국제형사재판소 판결 앞둔 코트디부아르 전 대통령… 석방 여부 관심 (Reuters, 1.14.)
국제형사재판소(ICC)는 오늘(1.15) 전쟁범죄 및 반인륜 범죄혐의로 7년간 복역 중인 로랑 그바그보(Laurent Gbagbo) 전 코트디부아르 대통령*의 무죄 판결 및 석방 요청에 관해 판결할 예정이다. 2011년 4월 체포된 그는 살인·강간·고문 등을 포함한 네 건의 반인륜적 범죄에 연루된 혐의로 동년 11월 기소돼 2016년부터 재판을 받고 있다. 그의 변호인은 ICC 검찰이 실상을 조작하고 있다며, 반군의 공격으로부터 그바그보 측은 스스로를 보호했을 뿐이라고 주장해왔다. 한편 검찰 측은 상당한 증거를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직접적인 증인을 확보하는 데는 실패했다. 내부 증인들을 상당수 확보했지만 이들이 혐의에 연루될까 두려워 직접적인 증언 제공은 거부한 탓으로 보인다. 이대로 무죄판결이 내려진다면 케냐타(Uhuru Kenyatta) 현 케냐 대통령과 벰바(Jean Pierre Bemba)** 콩고민주공화국 전 부통령이 ICC로부터 무죄판결을 받은 데 이어 주요 전쟁범죄에 대한 기소가 실패한 또 다른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그바그보 재판은 국가원수가 ICC에서 재판을 받은 첫 사례이기도 했다. 지난 15년간 ICC가 유죄를 선고한 전쟁범죄 기소건이 단 세 건에 불과한 점을 고려했을 때 ICC의 효과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것으로 예상된다.
* 2010년부터 집권했던 그바그보 전 대통령은 2010년 대선에서 패한 뒤 와타라(Alassane Ouattara) 당선자에게 정권이양을 거부했고, 이에 코트디부아르 내전이 발발했다.
** 벰바 전 부통령은 2002-2003년 쿠데타로 혼란 중에 있는 중앙아프리카공화국에 자신이 이끄는 콩고해방운동(MLC) 병력을 파병했고, 이들이 현지에서 자행한 반인륜적 범죄들에 대한 책임으로 2008년 체포·기소됐다. 1심에서 18년형을 선고받고 헤이그(Hague)에서 10년간 복역해 왔으나, 지난 해 ICC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석방됐다. 케냐타 케냐 대통령은 2007년 선거 이후 발생한 폭동으로 반대후보 지지자 등 1천2백여명이 숨진 유혈사태에 책임이 있다며 반인도적 혐의로 기소됐으나 ICC는 2016년 기소를 취하했다.

모로코에서 요양 중이던 가봉 대통령, 3개월만에 귀국 (Reuters, 1.15.)
10월 사우디아라비아 방문 중 뇌졸중으로 쓰러진 이후 치료차 11월부터 모로코 수도 라바트(Rabat)에 머물던 봉고(Ali Bongo) 가봉 대통령이 14일(월) 귀국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주 실패로 끝난 쿠데타 시도가 발생한 이후 봉고 대통령의 부재와 불명확한 거취에 관해 국내의 불만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었다. 최근 신년 메시지 영상으로만 모습을 보였던 봉고 대통령은 발음이 어눌하고 오른팔의 움직임이 어려워 보였다. 한편 봉고 대통령이 귀국 전 임명한 베칼레(Julien Nkoghe Bekale) 신임 총리의 임명식이 오늘(1.15.) 있을 예정인데, 언론 취재는 허용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