짐바브웨, 전자거래 세금 인상 예정 (News24, 10.1.)
신임 짐바브웨 재정경제개발부 장관으로 지명된 은쿠베(Mthuli Ncube)는 전자거래에 부과하는 세금을 기존 1건당 5센트에서 1불당 2센트로 변경하는 조치를 2018년 10월 1일부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조세 징수 기반을 확대하기 위해서라는 설명이 뒤따랐다. 짐바브웨의 전자거래액 규모는 총 거래액의 96%를 넘는 상황이다. 짐바브웨 준비은행(Reserve Bank of Zimbabwe)의 발표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의 짐바브웨 전자거래 규모는 647억불에 달한다. 여기에 1불당 2센트의 세금이 부과되면 6월까지 13억불, 연말까지 25억불의 세금을 걷을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 짐바브웨 소매점에서 POS기기를 통해 결제되는 금액은 40억불 가량이다. 이때 15%의 부가가치세가 가산된 뒤 1불당 2센트, 즉 2%의 세금이 추가로 부과되는 셈이어서, 소비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나미비아 대통령, 토지 수용 개헌 촉구 (Reuters, 10.1.)
1일(월) 게인고브(Hage Geingob) 나미비아 대통령은 토지수용 관련 헌법을 개정할 것을 촉구했다. 정부가 토지를 수용해 다수의 흑인 인구에게 재분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그는 수도 빈트후크(Windhoek)에서 개최된 제2회 국토회의(National Land Conference)에서 기존의 “자발적 매도자-자발적 매수자 원칙*으로는 결과를 도출해내지 못했다”며 토지 수용제 도입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나미비아 정부는 2020년까지 농경지 1천5백만 헥타르(전체 농경지의 43%)를 흑인들에게 양도할 계획을 갖고 있다. 나미비아 농업연합(Namibia Agriculture Union)에 따르면 2015년 말 기준으로 27%의 농경지가 재분배됐다. 게인고브 대통령은 토지재분배를 통해 경제불평등을 시정하는 일이 “평화에 대한 투자”라고 강조했다. 이웃한 남아공에서도 토지재분배 관련 논의가 국내외에서 큰 이슈가 되고 있다.
* 자발적 매도자(willing-seller)로부터 토지를 구매하여 자발적 구매자(willing-buyer)에게 판매하는 원칙이다. 사유지의 매도를 원하는 판매자가 정부에 매수를 제안하면, 정부가 토지를 매수한 후 재분배를 시행하는 방식이다.

르완다, ‘공무원 모욕’ 만화·글을 범죄화 (News24, 9.30.)
르완다에서 정부 관료를 “모욕(humiliate)”하는 만화나 글을 처벌하는 법안이 통과됐다. 4일(목)부터 시행될 이 법은 만화나 글을 통해 공무원, 내각, 군·경 등을 모욕하는 것을 범죄로 규정, 2년 이하의 실형 및 1,145불 이하의 벌금형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만일 해당 표현물이 의회 의원이나 최고위 관료를 겨냥한 것이라면 형량은 두 배가 된다. 이미 르완다 국가원수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은 5년에서 7년의 실형을 부과할 수 있는 범죄로 규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