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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정치·외교

• EU·프랑스, 사헬 G5 연합군 공여자?파트너 회의에서 13억 유로 지원 약속 (Al Jazeera, 12.7.) 
  
• 르완다 고등법원, 야당 지도자 뤼가라에 무죄 판결 (VOA, 12.6.) 
  
• 리비아 선관위, 정부에 개헌 투표를 위한 예산 요청 (Reuters, 12.7.) 
  

2. 경제·통상

• DR콩고 2018년 1-3분기 광물부문 수익 147.4% 증가 (Reuters, 12.5.) 
  
• 짐바브웨 공립병원 의사들, 올해 두 번째 파업 단행 (VOA, 12.6.) 
  

3. 사회·문화

• 니제르, 아프리카 국가들 중 최초로 국내실향민 보호를 위한 법 제정 (Reuters, 12.7.) 
  
• 소말리아 군 장성 2명 폭탄 테러로 사망 (VOA, 12.6.)
  

1. 정치·외교

EU·프랑스, 사헬 G5 연합군 공여자?파트너 회의에서 13억 유로 지원 약속 (Al Jazeera, 12.7.)
6일(목) 모리타니에서 사헬 G5 연합군* 공여자?파트너 회의에서 EU 국제협력·개발위원장 네벤 미미카(Neven Mimica)와 르드리앙(Jean-Yves Le Drian) 프랑스 외무장관이 사헬 G5 국가들에 대한 지원을 늘려 각각 개발자금 8억 유로와 연합군 작전수행 자금 5억 유로를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본 회의에서 압델 아지즈(Mohamed Ould Abdel Aziz) 모리타니 대통령은 사헬지대의 범죄와 안보불안이 청년실업, 교육부재, 저개발 등으로 야기된 것이라며 국제사회가 이 지역의 개발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투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이수푸(Mahamadou Issoufou) 니제르 대통령은 본 회의에서 유럽이 기존에 사헬 G5 동맹군 배치를 위해 4억1천4백만 유로의 지원금을 약속했지만, 실제로는 1천8백만 유로만이 지급됐다고 지적했다.
* 사헬 지대에 위치한 니제르·부르키나파소·모리타니·말리·차드 5개국은 사헬지역에서도 안보에 가장 취약한 말리-부르키나파소-니제르 국경지대의 치안을 유지하고, 테러·마약 밀수·인신매매를 효과적으로 차단한다는 목표로 지난해 7월 ‘사헬 G5 연합군’을 공식 출범한 바 있다.
** 이는 EU가 이전에 약정한 바 있는 6억7천8백만 유로에 추가로 1억2천2백만 유로가, 프랑스가 이미 약정했던 2억2천만 유로에 추가로 2억8천만불이 더해진 액수다. 

르완다 고등법원, 야당 지도자 뤼가라에 무죄 판결 (VOA, 12.6)
르완다 고등법원이 문서위조 및 내란선동 혐의로 기소된 야당 지도자 다이앤 뤼가라(Diane Rwigara)에게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회계사 출신의 뤼가라는 가장 두드러지는 야당 인사로 그동안 카가메(Paul Kagame) 르완다 대통령과 집권여당 르완다애국전선(RPF)의 반대파 탄압을 비판해왔다. 르완다 정부는 그녀가 2017년 대선 당시 출마에 필요한 지지자 서명을 위조하고, 카가메 대통령 정권을 비판해 내란을 선동했다며 대선 두 달 뒤인 지난해 9월 뤼가라를 체포했었다. 뤼가라는 판결에 기뻐하면서도 아직도 르완다에 많은 정치범이 있다며 자신의 ‘정치적 여정’을 계속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녀의 어머니와 딸도 내란 선동 및 차별 조장 혐의로 기소됐다 무죄판결을 받은 바 있다. 카가메 정권은 제노사이드 이후 르완다의 평화와 경제를 성공적으로 회복시켰다는 점에서 국제적인 찬사를 받고 있지만, 언론과 정치적 탄압에 대한 비판도 있다. 르완다 정부는 뤼가라의 석방소식에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며, 판결이 시사하는 바를 신중히 생각할 것”이라고 말했다. 

리비아 선관위, 정부에 개헌 투표를 위한 예산 요청 (Reuters, 12.7.)
리비아 선거관리위원회가 2월 초에 예정된 헌법 개정 국민투표를 조직하기 위한 예산 2천870만불을 정부에 요청했다. 유엔과 국제사회는 2011년 카다피(Muammar Gaddafi) 전 대통령의 축출 이후 혼란에 빠진 리비아에 내년 6월까지 국가의 안정 회복을 위한 개헌 표결을 실시하라고 권고했지만 이는 수도 트리폴리(Tripoli)에서 수 주간 지속되고 있는 분쟁 및 두 경쟁 세력* 간 이견차로 인해 쉽지 않아 보인다. 리비아 고등선거관리위원회(HNEC) 회장에 따르면 현재 개헌 투표를 위한 예산은 전혀 책정되지 않은 상태다.
* 리비아는 현재 국제사회의 인정을 받은 트리폴리 정부와, 동부 지역에서 하프타르(Khalifa Haftar) 장군이 이끄는 토브룩(Tobruk) 정부로 양분돼 있다.

2. 경제·통상

DR콩고 2018년 1-3분기 광물부문 수익 147.4% 증가 (Reuters, 12.5.)
콩고민주공화국의 2018년 1-3분기 광물부문 수익이 지난해 동기간 대비 147.4% 증가한 12억1천만불로 집계됐다. 석유·가스 부문 수익은 1.4% 증가한 1억2천1백만불을 기록했다. 이 두 분야는 DR콩고 수출 수익의 약 95%를 차지한다. DR콩고는 아프리카 지역에서 선도적인 구리 생산국이며 배터리의 주재료로 쓰이는 코발트의 매장량?생산량은 세계 1위다.

짐바브웨 공립병원 의사들, 올해 두 번째 파업 단행 (VOA, 12.6.)
시에라리온에 이어 짐바브웨 공립병원 의사들도 파업에 나섰다. 올해 두 번째 파업이다. 이들은 ‘본드노트’* 또는 즉시총액결제시스템(RTGS, Real Time Gross Settlement)** 형식이 아닌 미화로 급여를 지급할 것과, 시간외 근무수당을 25%(10불) 증액해 줄 것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현재 이들의 기본급은 385불 수준이다. 짐바브웨의사협회 사무총장에 따르면, 주요 병원 5개의 전문의 및 전공의들은 이러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파업을 지속하겠다는 입장이다. 의사들은 급여 문제 외에도 인력·의약품 부족 문제에도 직면해있다. 지역 약국들마저 더 이상 보험을 거부하고 미화 현금결제만을 허용하는 추세다. 카드결제 시에는 의약품 가격이 3배로 높아진다. 의사들은 올해 3월 파업을 통해 임금 및 수당 인상을 이끌어냈지만, 10월 이래 생필품 가격이 300% 가량 증가함에 따라 여전히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주장한다. 올해 짐바브웨의 연간 인플레이션은 20.85%로 10년 만에 처음 두 자릿수를 기록했다.
* 짐바브웨는 2009년 하이퍼인플레이션으로 화폐가 유명무실해지자 짐바브웨달러(ZWD)를 폐지하고 모든 상거래를 미국 달러, 영국 파운드, 남아프리카공화국 랜드 등 외환에 의존해왔다. 하지만 지난 3년간 이 세 통화마저 귀해져 경제가 마비되기에 이르자 중앙은행은 2016년부터 달러화와 1:1의 가치를 지니는 준채권 지폐인 본드노트를 발행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후 본드노트의 가치는 크게 떨어져 현재 암시장에서 미국달러 대비 1/3 이하의 가치를 지닌다.
** 중앙은행과 금융기관을 온라인으로 연결하여 금융기관의 자금이체 또는 증권이체를 해당 금융기관의 중앙은행 계정을 통하여 거래 건별로 즉시 결제하는 시스템이다. 짐바브웨 정부가 올해 RTGS를 포함한 모든 전자금융거래에 10불당 2%의 세금을 부과하겠다고 결정함에 따라 시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3. 사회·문화

니제르, 아프리카 국가들 중 최초로 국내실향민 보호를 위한 법 제정 (Reuters, 12.7.)
니제르가 아프리카 국가들 중 최초로 폭력과 자연재해로 인한 국내실향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을 제정했다. 니제르에서는 말리·나이지리아에서 유입된 이슬람주의자들의 폭력으로 인해 약 17만4천명의 국내실향민이 발생했고, 이외에도 수많은 주민들이 물과 가축들을 위한 목초지를 찾기 위해 거주지를 떠나고 있다. 이 새로운 법은 금주 3일(월) 국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됐으며, 국내실향민 보호를 위한 캄팔라 협약(Kampala Convention)*을 토대로 하고 있다. 많은 AU 국가들이 캄팔라 협약을 비준했으나 이를 국내법에 포함시킨 것은 니제르가 처음이다. 마가기(Lawan Magagi) 니제르 재난관리부 장관은 이 법이 국내실향민들에게 가해지는 폭력을 저지하고, 국내실향민들과 관련한 토지분쟁의 해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니제르는 국내 실향민 외에도 보코하람의 폭력을 피해 들어온 나이지리아 난민 17만6천명을 수용하고 있고, 리비아 수용소에서 탈출한 2천명 이상의 난민 및 망명신청자들을 UN을 통해 받아들여 제3국 재정착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보호하고 있다.
* 아프리카 난민 및 구호를 목적으로 2009년 우간다의 수도 캄팔라(Kamplala)에서 열린 AU 회원국 정상회담에서 채택되어 2012년 12월 6일 발효됐다. “국내실향민 발생을 예방할 수 있는 법적 체계를 구성하여 아프리카 국가 내 난민들을 돕고 보호”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2016년 기준 AU 회원국 중 40개국이 서명하고, 25개국이 비준했다. 

소말리아 군 장성 2명 폭탄 테러로 사망 (VOA, 12.6.)
6일(목) 수도 모가디슈(Mogadishu) 남부에서 발생한 폭탄테러로 인해 소말리아 정부군 장성 2명을 포함한 군인들이 사망했다. 이들은 항구도시 마르카(Marka)의 다나아네(Dhanaane) 마을 인근 군사기지를 방문하고 모가디슈로 돌아오던 중 변을 당했다. 사건 직후 알샤바브(al-Shabab)가 배후를 자처했다. 아직 정확한 사망자 수가 발표되지는 않았으나 목격자들에 따르면 최소 6명 이상의 군인이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 사망한 장성들은 소말리아 육군 ‘4월12일 사단’ 사단장과 그 부관으로, 이들은 해안 마을들을 알샤바브로부터 해방하는 작전을 수행해 왔다. 이번 테러가 발생한 로워샤벨레(Lower Shabelle)주에서는 이틀 전 미군의 공격으로 알샤바브 대원 4명이 사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