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는 최근 국제 난민·이주 문제의 핵심 무대로 부상하고 있다. 미국을 비롯한 일부 선진국이 제3국 추방 정책을 확대하면서, 그 주요 수용지가 아프리카 국가들로 집중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2025년 들어 남수단과 에스와티니가 연고 없는 이민자들을 수용한 데 이어, 르완다와 가나도 추방자* 수용 사실을 공식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5월 남수단으로 8명이, 7월에는 에스와티니로 베트남·쿠바·예멘·라오스·자메이카 국적자 5명이 추방되었는데, 수용자 가운데 해당국 국적자는 단 한 명도 없었다. 이어 르완다 정부는 지난 8월, 미국이 송환한 7명의 이민자 도착 사실을 확인했으며, 가나 역시 9월 11일 미국으로부터 나이지리아와 감비아 국적자를 포함한 14명을 받아들였다고 발표했다. 이러한 흐름은 추방자들이 원 국적이나 연고와 무관하게 아프리카 국가로 몰리고 있음을 보여준다.

우간다의 경우는 더욱 복합적이다. 2025년 8월 미국과의 합의에서 우간다는 “범죄 전력이 없고 미성년자가 아닌 경우”에 한해 추방자를 수용하겠다고 조건을 달았다. 그러나 우간다는 이미 약 170만 명의 난민을 수용하고 있어, 아프리카 최대 난민 수용국 중 하나로 꼽힌다. 2024년 10월 AP 보도에 따르면, 매달 1만 명 이상이 새로이 유입되고 있는 데 반해, 국제 원조 삭감으로 식량 배급은 대폭 축소되었고 일부 난민들은 생계를 위해 불법 노동이나 성매매에 내몰리기도 했다. 이러한 맥락에서 추가 추방자를 안정적으로 통합하는 것은 구조적 한계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사례는 아프리카 국가들이 이미 막대한 난민 수용 부담을 지닌 상황에서도 미국의 제3국 추방 정책에 협력하고 있음을 잘 보여준다. 유엔난민기구(UNHCR)는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이 전 세계 난민의 26% 이상, 약 1,800만 명을 수용하고 있다고 집계한다. 더불어 전 세계 강제실향민은 2024년 기준 1억 2천만 명을 넘어섰으며, 수단·콩고민주공화국·에티오피아 등 주요 분쟁국에서 대규모 피란민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

앞서 살펴본 영국?르완다 협정과 이스라엘?남수단 논의는 난민 재정착 제도가 단순한 인도적 장치를 넘어 국가 간 이해관계와 전략적 고려 속에서 활용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일부 아프리카 국가들이 직접적인 연고가 없는 추방자들까지 수용하는 이유 역시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이처럼 난민 수용은 아프리카 국가들에게 외교적 협상력과 경제적 자원을 얻을 수 있는 하나의 수단으로 작용할 수 있다. 선진국과의 협상 과정에서 이를 통해 무역·투자·원조와 같은 실질적 이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트럼프 행정부는 무역 협상 과정에서 ‘관세 우대’와 ‘재정 지원’을 조건으로 이민자 수용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나이지리아의 유수프 투가르(Yusuf Tuggar) 외무장관은 이에 대해 “미국이 교도소에서 바로 나온 베네수엘라인 추방자들을 아프리카 국가들이 받아들이도록 상당한 압력을 가하고 있다”고 공개적으로 비판하면서도, 동시에 이를 통해 선진국이 아프리카 국가들을 중요한 협상 파트너로 인식하게 된다는 점은 부정하기 어렵다.

르완다는 이러한 압력과 기회를 활용해 미국과 합의를 맺고 최대 250명의 추방자를 조건부 수용하기로 했다. 현지 당국자는 “형기 종료자나 범죄 전력이 없는 사람만 수용하며, 그 대가로 미국의 보조금을 받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영국 역시 르완다와 협정을 추진하면서 2022년 개발자금 명목으로 1억 2천만 파운드(약 1,976억 원)를 지원했고, 추가로 이송자 1인당 심사·정착 비용을 지불하겠다고 약속하며 경제적 거래의 성격을 분명히 했한 바 있다.

이처럼 난민 수용은 아프리카 국가들이 단순히 ‘난민 수용국’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국제 정치와 경제에서 협상력을 높이는 주체가 되는 카드로 부상하고 있음을 보여준로 작용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선택은 단기적으로는 외교적 신뢰와 재정적 혜택을 가져올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국내 정치·사회적 불안과 제도적 부담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불확실성을 동시에 내포하고 있다.

국제사회는 아프리카 국가들이 선진국의 제3국 추방 정책을 수용하는 흐름에 대해 상반된 평가를 내리고 있다. 인권 단체들과 UNHCR은 이러한 조치가 난민 보호의 핵심 원칙, 특히 비송환 원칙을 약화시킬 위험이 있다고 경고한다. 실제로 UNHCR은 미국과 유럽 국가들이 난민 보호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고, 추방 책임을 제3국으로 전가(exporting responsibilities)하는 경향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튀니지와 리비아는 EU의 재정 지원을 받는 대신 난민 단속을 강화했으나, 그 과정에서 난민이 사하라 사막 한가운데 버려지거나 구금시설에서 성폭력·고문을 당하는 등 심각한 인권 침해가 보고되기도 했다. 이러한 사례를 볼 때, 난민 문제를 외주화하는 전략은 선진국의 정치적 부담을 경감시키는 동시에, 아프리카 국가들에게는 관련 제도적?환경적?물리적 장치와 부담을 (준비가 채 되지 않은 상황에서) 떠넘기게 될 수밖에 없다.

반면, 선진국 정부들은 이러한 비판을 의식하면서도 자국 내 정치적 압력(domestic political pressure)을 완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으로 제3국 추방 정책을 정당화하고 있다. 예컨대 나나 아쿠포-아도(Nana Akufo-Addo) 가나 대통령은 미국으로부터의 추방자 수용과 관련해 “서아프리카 국가들 간에는 서아프리카경제공동체(Economic Community of West African States, ECOWAS) 하 자유이동에 관한 프로토콜(protocol of free movement)이 있으므로, 역내 국적자의 경우 비자 없이 이동이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오히려 법적·행정적 장벽이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는 자국 내 부담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국제사회와의 협력 이미지를 유지하려는 정치적 선택으로 해석된다.

결국 아프리카 국가들의 추방자 수용은 국제 인권 규범과 국가 주권, 그리고 선진국과의 외교·경제적 이해가 교차하는 복합적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향후 전개는 난민 관리의 차원을 넘어, 국제 질서 속에서 책임 분담과 인권 보장의 균형을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라는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