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월,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 재정 지원을 전면 동결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모잠비크를 포함한 여러 국가에서 미국 국제개발처(United States Agenc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USAID)의 모든 활동이 중단됐다. 세계 최대 원조 공여국인 미국에서, 1984년부터 모잠비크 내 보건·교육·농업·경제개발 등 다양한 분야를 지원해온 핵심 집행 기관이었던 USAID가 멈추게 된 것이다. 이로 인해 경제·사회 기반 서비스가 큰 타격을 입었고, 수많은 현지 NGO와 협력 구조가 붕괴 위기에 놓였다.
보건 부문은 특히 심각한 타격을 받았다. 미국은 수년간 미국 대통령 에이즈 긴급 구호계획(US President's Emergency Plan for AIDS Relief, PEPFAR)과 대통령 말라리아 퇴치 이니셔티브(President's Malaria Initiative, PMI) 등을 통해 HIV/AIDS, 말라리아, 모자보건 등에 막대한 자금을 투입해왔다. 2023년에는 말라리아 치료 750만 건 이상이 이뤄졌고, 군 병원 27곳이 건립됐으며, 3만 6천여 명의 보건 인력이 PEPFAR 프로그램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았다. 하지만 지원이 끊기면서 특히 농촌 지역에서 보건소의 운영과 의약품 공급이 멈추고, 조기 진단 및 감염병 예방 활동도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교육과 아동 보호 영역도 마찬가지다. USAID는 여아 교육, 학교 급식, 아동 노동 예방 프로그램을 통해 시골 지역의 아동 복지 향상에 기여해왔으나, 지원이 끊기면서 많은 프로젝트가 취소되거나 유예됐다. 그 결과 여학생들의 조기 중퇴, 십대 임신, 조혼, 아동 노동 위험이 다시 증가하고 있으며, 학교 급식과 안전 체계도 위태로워졌다. 동시에 취약계층을 위한 백신, 피임약, 기초 영양 지원도 끊기면서 지난 수십 년간 모자보건과 생존권 보장에서 이룬 성과가 무너질 위기에 놓였다.
경제적인 타격도 상당하다. 피치(Fitch) 신용평가사에 따르면, USAID의 원조는 모잠비크 국내총생산(GDP)의 약 3%를 차지하며, 연간 2.5~3억 달러 규모의 예산이 교육, 보건, 농업, 인프라, NGO 및 민간기업 지원에 투입돼왔다. 하지만 이번 조치로 총 114개의 프로그램이 중단됐고, 225명의 현지 인력이 실직했으며, 간접 피해까지 포함하면 약 2,500명의 노동자들이 영향을 받았다. 이들 중에는 의사, 보건 기술자, 교사, 프로젝트 매니저 등 전문 인력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전해져, 국가의 중장기 성장 기반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모잠비크 정부는 EU 등 유럽 국가와의 협력을 확대하고, 아프리카 내 제약 생산 협력과 산업 기반 확충을 시도하고 있지만, 아직 대체 예산이나 긴급 전환 전략은 미비한 상황이다.
이번 USAID 활동 중단 사태는 단순한 예산 삭감을 넘어, 외국 원조에 대한 구조적 의존성과 국내 재정 자립도 부족, 그리고 위기 대응 능력의 한계를 드러낸다. 모잠비크는 이를 계기로 내재적 회복력을 갖춘 지속 가능한 개발 전략을 수립해야 하며, 조세 기반 확충, 산업 다변화, 지역 투자 확대 등 장기적 개혁을 통해 외부 원조에 의존하지 않고도 사회 서비스를 유지할 수 있는 국가 역량을 키워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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