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아프리카공화국(남아공) 정부는 이번 세제 개편이 공공 재정을 안정시키고 보건, 교육, 사회기반시설 등 필수 공공서비스에 대한 투자를 지속하기 위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남아공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 부채는 76.2%, 재정 적자는 5%에 달하며, 부채 상환 비용은 전체 세수의 22%를 차지해 보건이나 기초 교육 예산보다도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남아프리카공화국(남아공) 정부는 부가가치세(VAT) 인상 등을 통해 2025 회계연도에 약 280억 랜드(약 2조 1,480억 원)의 추가 세수를 확보할 계획이다. 특히 기업 수익 감소와 경제 둔화로 인해 법인세 수입이 감소한 상황에서, 부가가치세 인상은 투자와 고용을 저해하지 않으면서도 재정을 확충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으로 간주되었다. 개인 소득세 인상은 가계 저축과 근로 의욕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이유로 제외되었다.
그러나 경제학자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번 세제 조치가 저소득층과 중산층 가구에 더 큰 부담을 준다고 비판한다. 소득세 과표 구간이 물가상승률에 맞춰 조정되지 않을 경우, 실질 임금이 오른 근로자들이 더 높은 세율을 적용받게 되어 실질 세부담이 증가하게 된다. 또한 부가가치세는 모든 소비자에게 적용되지만, 저소득층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더 크기 때문에 세제의 역진성(regressivity)이 문제가 된다. 이로 인해 세수 확대가 사회적 불균형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 맞춤형 구제 조치를 마련했다. 노인 및 장애인 연금은 월 130랜드(약 1만 원) 인상되었으며, 코로나19 사회 재난구호 지원금도 2026년 3월까지 연장된다. 아울러 통조림 채소, 유제품 혼합음료, 내장육 등 일부 식료품이 부가가치세 면제 품목으로 새롭게 추가되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러한 조치만으로는 세금 인상으로 인한 전반적인 구매력 저하를 상쇄하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한다.
에녹 고동와나(Enoch Godongwana) 재무장관은 특히 보건 및 교육 부문 인력 유출과 서비스 부족 문제를 언급하며, 이를 막기 위한 예산 배정이 추가 세수 확보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보건 부문에는 약 289억 랜드(약 2조 2,200억 원), 교육 부문에는 191억 랜드(약 1조 4,700억 원)가 배정되어 인력 확보와 약품 공급, 교사 수 유지에 사용될 예정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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