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5월 29일(금) 아프리카 소식 2020년 5월 29일 (금) | 2020-101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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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아프리카재단 행사·공모 안내
- (기한연장) 2020 아프리카 창업아이디어 대회 (접수기간: 2020.3.11.~6.12.)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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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아프리카재단 공지 안내
- “아프리카 55개국의 방대한 정보를 한 눈에” 「한 눈에 보는 아프리카」앱출시 [iOS 다운로드] [안드로이드 다운로드]
-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코로나19 확산 관련 한국발 입국자에 대한 조치 현황 안내 [바로가기]
- 한국발 외국인 입국금지 아프리카 국가 (총 29개국): 가나, 가봉, 감비아, 나미비아, 나이지리아, 남아프리카공화국, 니제르, 라이베리아, 르완다, 마다가스카르, 말라위, 모리셔스, 콩고민주공화국, 보츠와나, 부르키나파소, 상투메프린시페, 세이셸, 수단, 앙골라, 에스와티니, 우간다, 적도기니, 차드, 카메룬, 케냐, 코모로, 코트디부아르, 콩고공화국, 토고
- 한국발 입국자 격리조치 아프리카 국가 (총 6개국): 부룬디, 베냉, 세네갈, 시에라리온, 에리트레아, 에티오피아
- 한국발 입국자 검역강화 아프리카 국가(총 8개국): 기니, 기니비사우, 남수단, 말리, 모잠비크, 잠비아, 짐바브웨, 중앙아프리카공화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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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치·외교 르완다 고등법원, 1994년 르완다 대학살 주범인 은타간즈와 前시장에 무기징역 선고 (News 24, 5.28.)
소말리아,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51년 만에 첫 선거 준비 돌입 (UN News, 5.21.)
2. 경제·통상 3. 사회·문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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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완다 고등법원, 1994년 르완다 대학살 주범인 은타간즈와 前시장에 무기징역 선고 (News 24, 5.28.)
5.28(목) 르완다 고등법원이 1994년 르완다 대학살의 주범중 하나인 은타간즈와(Ladislas Ntaganzwa) 냐키주(Nyakizu) 前시장에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지난 2015년 콩고민주공화국(DR콩고)에서 체포됐을 당시 그는 약 80만 명의 투치·후투계 민간인을 살해한 혐의를 선고받았다. 르완다 검찰은 성명을 통해 “고등법원은 은타간즈와 前시장을 대량학살, 반인륜적 범죄, 강간과 같은 혐의로 구속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며 “그러나 반인륜적 범죄, 대학살 대중 선동과 살인혐의는 인정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유엔 국제형사법정(MICT)*는 “은타간즈와 前시장에 500만 불의 현상금이 걸려있었으며, 그는 수천 명의 투치계 민간인들을 살해한 혐의와 수많은 여성을 대상으로 강간과 성폭행을 계획한 혐의로 기소되었다”고 밝혔다. 더불어 MICT는 “그는 수천 명이 은신해있던 교회를 공격했을 뿐 아니라 투치계 민간인들에 대한 연쇄학살을 주도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은타간즈와 前시장의 무소네라(Alexis Musonera) 변호사는 “무기징역은 옳은 판결이 아니다. 우리는 고등법원의 무기징역 판결에 상고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한편, 르완다 대학살의 생존자들은 무기징역 판결을 환영했다. 마셍고(Rutayisire Masengo) 냐루겡게(Nyarugenge) 지역 대학살 생존자 대표는 “은타간즈와는 지도자로서 대학살을 충분히 막을 수 있었지만 오히려 지도·지휘를 했다”고 말했다. 은타간즈와 前시장은 르완다 대학살과 관련해 세 번째로 재판을 받고 있는 용의자이다. 르완다 대학살 조사관들은 5.16(토) 대학살 중 자금원으로 활동한 카부가(Felicien Kabuga)를 프랑스에서 체포한 바 있으며, 또 다른 주범인 비지마나(Augustin Bizimana) 前국방부장관은 20년 전 사망한 것으로 밝혀졌다.
*MICT는 지난 2015년, 탄자니아에 위치한 르완다 국제형사재판소(ICTR)가 폐쇄된 이후 네덜란드 헤이그(Hague)와 탄자니아 아루샤(Arusha)의 잔여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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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말리아,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51년 만에 첫 선거 준비 돌입 (UN News, 5.21.)
세계보건기구(WHO)는 최근 한 상황보고서에서 소말리아에서 1,502명의 코로나19 확진자와 59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고 발표했다. 스완(James Swan) 유엔소말리아지원단장(UNSOM)은 UN안보리 보고에서 소말리아가 이슬람 무장단체인 알샤바브(al-Shabaab)와 사막메뚜기의 습격으로 코로나19 발병 전에도 약 500만 명 이상의 소말리아인들이 인도적 지원을 필요로 했다고 전했다. 더불어 코로나19로 인해 소말리아 디아스포라로부터의 송금액이 감소하고, 연방정부가 금년 GDP가 11%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는 등 심각한 경제적 여파를 맞고 있다고 전했다. 하산(Hassan Khaire) 총리는 연방정부와 6개의 주정부들이 코로나19 국가전담팀을 개설해 코로나19에 대응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UN은 소말리아 연방정부의 대응을 강화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유엔개발계획(UNDP)가 발전기를 제공하는 등 세계보건기구(WHO) 또한 소말리아 병원과 코로나19 진단역량을 지원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스완은 코로나19 이외에도 1969년 3월 이후 처음으로 이루어지는 선거에 관심을 촉구했다. 몇 주 이내 소말리아 국회 특별위원회가 선거 관련 문제 해결을 위해 권고안을 제시할 예정이며, 국가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위원장은 헌법이 정한 시한 내에 투표 실시 계획을 보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스완은 소말리아와 협력하는 국가들은 이번 선거 성공을 위해 필요로 되는 기술적 지원과 재정 지원 준비를 촉구했다. 스완은 이어 소말리아는 지난 3.16(월) 소말리아 군과 아프리카연합(AU)의 평화유지군(AMISOM)이 전략요충지인 자날레(Janaale) 지역을 포함하여 알샤바브로부터 수복시킨 지역에서의 평화안보를 향상하는 데 큰 진전을 이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그는 “알샤바브가 코로나19 사태를 고려해 휴전을 촉구한 구테헤스 UN 사무총장의 호소를 수용하지 않고 꾸준히 테러활동을 펼치고 있는 점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UN안보리는 5.31(일)과 6.30(화)까지 각각 AMISOM과 UNSOM의 활동 갱신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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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집트, 국제통화기금(IMF) 구제자금으로 국내기업 지원 예정 (Reuters, 5.20.)
5.19(화) 사이드(Hala Saeed) 이집트 기획부장관은 국제통화기금(IMF)이 승인한 구제자금을 국내기업들의 규제를 완화하여 구조개혁을 이루는 데 사용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IMF 승인 1년짜리 프로그램은 코로나19의 여파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에 도움이 될 것이며, 구제자금은 중기에 걸쳐 나누어서 상환될 것이다. 지난 2016년, 이집트는 재정 및 국제수지적자를 완화하기 위해 IMF와 120억 불 규모의 3년 기한의 확대신용제도(Extended Fund Facility, EFF) 프로그램에 합의한 바 있다. 사이드 장관은 “2016년 프로그램은 재정 및 통화정책 측면에 더 초점이 맞춰있다”며 “1단계 구조개혁이 성공한다면 구조개혁 프로그램을 지속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그는 이미 코로나19 대유행 이전에 디지털전환, 산업, 농업, 물류 등 6개 우선분야에서 구조개혁을 진행하기 위한 노력들이 준비 중이었다고 밝혔다. 나가(Rami Aboul Naga) 중앙은행 부총재는 5월 초 IMF와 추가 재정지원을 위해 협의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IMF는 이미 5월 초 코로나19 발병으로 인한 무역수지갭을 해소하기 위해 이집트에 27억7천만 불의 신속금융제도(Rapid Financing Instrument)를 승인하였다. 사이드 장관은 지난 1~3월 분기에 이집트 경제가 5% 가까이 성장했으나, 코로나19 발병 전 예상치인 5.8%에 도달하지 못했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한편, 그는 매년 75만~85만 명의 노동자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더 높은 성장을 기대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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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네갈, 최빈국에 경제적 손실을 안긴다는 이유로 세네갈-모리셔스 조세조약 일방적 파기 (All Africa, 5.27.)
서아프리카의 최대 경제국 중 하나인 세네갈은 모리셔스와 체결한 조세조약이 본국을 포함한 최빈국에 경제적 부담을 가한다며 조세조약을 종료했다. 세네갈은 모리셔스와 체결한 이중과세방지협약(DTA)를 올해 초 일방적으로 종료했으나, 이제야 주목을 받고 있다. 세네갈은 이전에 특정 조건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해당 조약을 종료하겠다는 선언을 한 바 있다. 세네갈은 2004년에 체결된 해당 조약으로 인해 본국이 지난 17년간 2억5천7백만 불의 세수 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했다. 한편, 세네갈이 조세조약을 일방적으로 종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보예(Magueye Boye) 세네갈 세무당국 관계자는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International Consortium of Investigative Journalists, ICIJ)와의 인터뷰에서 “해당 조세조약은 매우 불균형적이었다”고 주장했으며, 모리셔스는 ICIJ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고 있다.
지난 2019년 7월, ICIJ와 18개국의 기자들은 다국적기업들이 KPMG와 같은 회계자문회사의 도움을 받아 세계 일부 최빈국에서 세금을 납부하지 않기 위해 모리셔스를 조세피난처로 사용한 사례들을 모은 Mauritius Leaks를 발간하였다. ICIJ는 지난 2018년 조사에서 캐나다의 한 엔지니어링 대기업이 모리셔스의 한 데이터 컴퍼니를 이용하여 세네갈에 최대 890만 불의 세금을 납부하는 것을 회피했다고 밝혔다. 한편, 금번 세네갈의 조약 파기 결정은 아프리카 대륙에 큰 충격을 안겼다. ICIJ는 모리셔스와의 조약개정을 협의 중인 잠비아, 레소토, 우간다, 콩고공화국 관리들에게 현재 조약대로 조약을 개정한다면 매년 최빈국들이 수백만 불의 세수손실을 겪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 세네갈 관료는 ICIJ에 일부 천연자원회사들이 모리셔스에 조세회의 목적의 역외회사를 설립하여 악용해왔는바, 모리셔스와 이중과세 방지조약은 아프리카 대륙에 더 많은 조세손실로 이어질 것이기에 가능한 빨리 폐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세네갈의 결정은 조세조약 협상에서 매우 드문 결정이다. 말라위 세입당국의 한 세무연구관은 “세네갈의 결정은 모리셔스와 DTA가 많은 아프리카 국가들의 자원과 수익을 착취하는 것을 뜻한다”며 “모리셔스와 같은 조세피난국과 함께 수많은 아프리카 국민들이 DTA를 통해 얼마나 많은 손실을 보고 있는지에 인식이 높아지면서 세네갈과 비슷한 결정을 내리는 국가들이 많아질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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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애플뮤직, 아프리카에서 첫 라디오쇼 출시 예정 (VOA, 5.28.)
5.28(목) 스트리밍 플랫폼인 애플뮤직은 오는 5.31(일) “Africa Now Radio with Cuppy라는 라디오쇼를 론칭하며 아프로비트, 랩, 하우스뮤직, 쿠두로(kurudo)와 같은 전통 아프리카 음악을 혼합해 선보일 것이라고 발표했다. 나이지리아 출신의 DJ겸 음악 프로듀서인 쿠피는 동부일광절약시간(EDT) 오전 9시 기준 1시간짜리 라디오쇼를 매주 진행할 예정이다. 쿠피는 성명을 통해 “이 라디오쇼는 서부아프리카에서 동부아프리카로, 또 북부아프리카에서 남부아프리카로 여정을 떠날 것이다. 또한 과거 아프리카와 현대 아프리카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고 말했다. 아프리카 가수들은 최근 몇 년 간 美와 英 팝차트에서 성공을 거둔 바 있다. 유명 미국 래퍼 드레이크(Drake)와 가수 비욘세(Beyonce)는 아프리카 멜로디를 자신들의 앨범에 편곡한 바 있으며, 남아공 DJ 블랙커피(Black Coffee), 다비도(Davido), 부르나보이(Burna Boy), 티와사베지(Tiwa Savage), 이즈키드(Wizkid)와 미스터이지(Mr. Eazi)는 꾸준히 관심을 받으며 유명인사가 되었다. 애플뮤직의 발표는 같은 주 美 유니버설뮤직그룹이 힙합과 아프로비트를 포함하는 데프잼아프리카(Def Jam Africa)의 론칭 계획과 같은 주에 발표되었다. 한편, 유니버설뮤직그룹은 남아프리카공화국(남아공)의 요하네스버그(Johannesburg)와 나이지리아 라고스(Lagos)에 기반을 두지만 대륙 전체에서 인재들과 계약을 맺을 것이라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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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비아 칠루프야 보건부장관, 코로나19 확진 판정 (The East African, 5.28.)
1천명이 코로나19 확진을 받은 잠비아에서 칠루프야(Chitalu Chilufya) 보건부장관 역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그는 잠비아에서 실리야(Dora Siliya) 공보부장관에 이어 코로나19에 감염된 두 번째 고위 정부 관료다. 뇌물수사를 받고 있는 칠루프야 장관은 있으며, 현재 자가 격리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잠비아는 지난 5일간 137명의 코로나19 확진자를 보고했으며, 현재 총 1,057명의 확진자를 보유하고 있다. 5월 초 잠비아는 하루 동안 70여건의 코로나19 확진자를 기록한 뒤 탄자니아와의 국경을 폐쇄한 바 있다. 약 1,700만명의 인구를 가진 내륙국 잠비아는 봉쇄령을 따로 내리지 않았으나 유흥주점, 카지노, 헬스장과 학교를 폐쇄했다. 2주 전 룽구(Edgar Lungu) 대통령은 헬스장과 카지노의 재개를 허용했으나, 주점은 여전히 폐쇄된 상황이다. 대학교에는 여전히 휴교령이 내려져있지만 초·중등학교는 6.1(월)에 개학할 예정이다. 룽구 대통령은 경제활동의 둔화로 인해 경제에 타격이 갔다며, 잠비아는 코로나19 대유행 속 경제를 유지할 방안을 고심해야 한다고 선언한 바 있다. 한편, 잠비아는 코로나19의 경제적 여파와 막대한 중국 부채와 어려움을 겪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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