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0월 22일(화) 아프리카 소식
2019년 10월 22일 (화) | 2019-19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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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아프리카재단 행사·공모 안내 - 국민과 함께하는 아프리카 이야기: 아프리카 카페 in 춘천 (2019.10.26.(토) 13:30)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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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치·외교 - 러시아-아프리카 정상회의 코앞…對아프리카 영향력 증대 노리는 러시아
- 무기·용병·광물…아프리카 끌어안는 러시아 (VOA, 10.21.) - 러시아 푸틴 대통령, 아프리카에 ‘착취적인 서구’의 대안 자처 (Reuters, 10.21.)- 수단 과도정부, 군사과도정부 시기 시위대 살해 관련 조사委 위원 지명 (africanews, 10.21.)
- 2018년 우간다 지방선거, 투표는 치러졌지만 민주적이었는지는 의문 (LSE, 10.21.)
- 반군과 평화회담 중인 수단 정부, 반군지역 원조 접근 개방하는 데 동의 (Reuters, 10.21.)
2. 경제·통상 - 서아프리카 통화동맹, 과연 잘 작동할 수 있을까 (Project Syndicate, 10.15.)
- 수확량 증대 위해 드론을 활용하는 가나 농민들 (Thomson Reuters Foundation, 10.16.)
- 르완다, 비닐봉투 사용금지에 이어 모든 일회용 플라스틱 금지 (The EastAfrican, 10.21.)
3. 사회·문화 - 케냐 대통령, 마라톤 2시간 벽 돌파한 킵초게에 훈장 서훈 (Daily Nation, 10.20.)
- 니제르서 10월 들어 발생한 홍수로 이재민 2만3,000명 발생 (AFP,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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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아프리카 정상회의 코앞…對아프리카 영향력 증대 노리는 러시아 - 무기·용병·광물…아프리카 끌어안는 러시아 (VOA, 10.21.) 최근 몇 년간 아프리카에서 러시아의 활동이 두드러지고 있다. 러시아 정부관계자들은 최근 콩고민주공화국 밀림에서 추락한 AN-72기에 러시아인들이 탑승하고 있었음을 인정했다. 현재 리비아 분쟁에 러시아인들이 참전해 사망자도 발생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 아프리카 국가들과 러시아 사이의 계약·원조·협정체결 소식도 빈번하다. 여기에 더해 러시아는 이번주 소치 올림픽공원에서 이틀간 ‘러시아-아프리카 정상회의·경제포럼(The Russia-Africa Summit·Economic Forum)’을 개최할 예정이다. 이는 소련 붕괴 이후 최초로 이뤄지는 아프리카 정상들과의 대규모 회의다. △소련 시절 영향력 회복을 도모하는 러시아 소련 시절 러시아는 앙골라·모잠비크·기니비사우 등지의 민족해방운동 지원, 오가덴 전쟁과 콩고 전쟁 개입, 에티오피아 좌파 정권 지원 등 여러 관계를 맺어 왔으나 이는 소련 붕괴와 함께 중단됐다. 여러 아프리카 정치·군사지도자들이 소련 유학 경험이 있었지만 현 아프리카 정상 가운데는 불과 세 명만이 소련, 러시아 혹은 동구권 국가에서 수학했다. 소련 붕괴 후 러시아는 내부사정으로 아프리카 대륙에 신경 쓸 겨를이 없었지만 최근의 모습은 사뭇 다르다. 이번 정상회의에는 각국 정상을 비롯해 35개 아프리카 국가에서 1만여명의 정치인과 기업가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소련 시절 별반 교류가 없던 나이지리아와 가나 대표단도 참석한다. △경제적 목표 러시아는 이번 정상회의를 통해 무기 및 원자력발전소 수출을 더욱 늘리려 하고 있다. 러시아 외교부는 지난 10년간 러시아-아프리카 교역이 350% 증가했다고 밝혔다. 다만 액수로는 작년 기준 200억 달러로, 프랑스의 절반이자 중국의 1/10 수준이다. 유럽연합과 아프리카 간 교역액은 연 3,000억 달러에 달한다. 현재 러시아는 5년째 이어지고 있는 서구의 제재로 인해 성장 정체를 겪고 있어, 새로운 교역 파트너가 절실한 상황이다. △안보와 지정학적 목표 러시아는 지난 5년간 아프리카 국가들과 23개의 안보협력협정을 체결했으며, 아프리카 대륙 최대의 무기수출국으로 자리매김해 있다. 3선개헌을 추진 중인 기니의 콩데(Alpha Conde) 대통령을 지원함으로써 알루미늄 제조에 필요한 보크사이트를 확보하려 하고 있다. 중국의 경우처럼 러시아도 무기거래 시 인권상황이나 거버넌스 개선을 조건으로 달지 않음으로써 서구 국가들과 차별화를 도모한다. 서방국가들은 이러한 러시아의 행보에 우려를 표명하고 있지만, 공포가 부풀려져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러시아의 개입 양상이 실체에 비해 과장돼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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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시아 푸틴 대통령, 아프리카에 ‘착취적인 서구’의 대안 자처 (Reuters, 10.21.) 오는 23일(수)-24일(목) 러시아 소치에서 러시아-아프리카 정상회의가 열린다. 러시아와 아프리카연합(AU) 의장국인 이집트가 공동 주최한다. 러시아 정부는 아프리카 47개국 정상들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러시아는 아프리카에 대한 영향력을 증대함으로써 유엔 54개 회원국의 지지를 이끌어내는 한편, 광물자원을 확보하고 러시아제 무기시장을 개척하려 한다. 세계 최대 밀 수출국이기도 한 러시아는 아프리카의 인구증가세에 발맞춰 곡물과 비료수출을 늘릴 계획도 세우고 있다. 21일(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서구 국가들은 주권을 지닌 아프리카 정부들을 압력하고 위협하며 협박하는 데 기대고 있다”며, “이들은 이미 잃어버린 예전 식민지들에 대한 영향력과 지배력을 되찾고자 겉보기에만 새로운 모습을 하고 아프리카를 착취하고 최대이윤을 뽑아내려 하고 있다”라고 일갈했다. 반면 러시아는 “정치적 혹은 다른 조건” 없이 아프리카를 지원하고, 아프리카 문제에 대한 아프리카식 해결책을 포용할 준비가 돼 있다는 것이다. 러시아는 이번 정상회의를 계기로 S-400 미사일방어체계 등 러시아제 무기박람회도 개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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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단 과도정부, 군사과도정부 시기 시위대 살해 관련 조사委 위원 지명 (africanews, 10.21.) 20일(일) 함독(Abdalla Hamdok) 수단 과도정부 총리는 지난 6월 군사정권 반대 연좌농성 당시 벌어진 유혈진압을 조사할 조사위원회를 꾸렸다. 당시 수도 카르툼(Khartoum) 소재 국방부 청사 인근 연좌농성장에서 벌어진 유혈진압으로 수십 명이 사망했으며 이에 대해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번에 설립된 조사위원회는 공무원을 포함한 증인 소환권, 공문서 및 안보보고서와 진료기록 접근권 등 광범위한 권한을 부여받을 것으로 보인다. 조사위원장으로는 인권변호사 아디브(Nabil Adib)가 선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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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우간다 지방선거, 투표는 치러졌지만 민주적이었는지는 의문 (LSE, 10.21.) 작년 우간다에서는 17년 전 다당제가 도입된 이래 처음으로 지방위원회(LC) 선거가 치러졌다. 그러나 저조한 투표율과 여러 결함으로 얼룩졌다. 여당 국민저항운동(NRM)이 마을(village) 및 행정교구(parish) 단체장 선거에서 90% 이상을 차지했다. 그러나 이 선거는 2014년 개정된 지방정부법에 따라 비밀투표제를 폐기하고 유권자들이 자신들이 선택한 후보자 뒤에 줄지어 서도록 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정부는 이러한 투표방식이 비밀투표 대비 비용이 저렴하다는 이유를 들었지만, 이는 투표율을 낮출뿐 아니라 투표의 비밀성도 훼손하는 체계다. 우간다 헌법 61조에 따르면 선거위원회(EC)의 핵심 임무는 정규적이고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조직·감독·시행하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 유권자 등록 과정에서 NRM 지지자들만을 등록하거나, 투표에 관련된 시민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문제가 제기된다. 또한 협박과 괴롭힘, 보안요원 배치 등으로 야당 후보자들이 제대로 선거유세를 벌일 수 없었던 사례도 관찰된다. NRM 당원들이 여당에 투표하지 않는 마을에는 총리실로부터 제공되는 식량구호물자를 제공하지 않겠다고 위협한 사건도 있었다. 또한 NRM 후보자들이 유권자들에게 금품과 생필품을 살포하고, 면허 취소를 두려워하는 지역 라디오 방송국들이 NRM에 유리한 뉴스를 전파하는 경우가 많아 공정한 선거경쟁이 이뤄질 수 없는 실정이다. 선거위원회 위원장은 대통령에 의해 임명된다. 2000년대 초반 이래 우간다군의 정치개입은 일상화돼 있다. 무세베니(Yoweri Museveni) 대통령의 장남이 특수군사령부(SFC)를 지휘하는 것을 비롯해 대통령 친지와 측근들이 정치적 요직을 장악하고 있다. 선거위원회의 역할을 재검토하고, 과다한 국가권력을 줄이고, 현 선거제도를 개편하지 않는다면 이러한 상황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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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군과 평화회담 중인 수단 정부, 반군지역 원조 접근 개방하는 데 동의 (Reuters, 10.21.) 21일(월) 수단 반군연맹 부지도자 아르만(Yasir Arman)은 수단 과도정부가 중단된 평화회담을 재개하기 위한 새로운 로드맵의 일환으로 8년 만에 처음으로 반군지역에 대한 인도적 원조 접근을 개방하는 데 동의했다고 밝혔다. 대상 지역은 다르푸르(Darfur), 누바산맥(Nuba Mountains) 및 블루나일(Blue Nile) 지역이다. 정부와 주요 반군조직들 양측은 18일(금) 새 로드맵에 합의했으며 21일(월) 이를 수행하기 위한 약정선언에 서명했다. 이들은 2주간 휴식기를 거친 뒤 회담을 재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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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아프리카 통화동맹, 과연 잘 작동할 수 있을까 (Project Syndicate, 10.15.) 유로존의 경험은 통화동맹이 얼마나 다루기 힘든지, 또 실험과 적응을 계속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보여준다. 이는 서아프리카경제공동체(ECOWAS) 15개국이 내년부터 도입키로 한 공동통화 에코(ECO)화에도 마찬가지 문제다. 로베트 먼델의 최적통화지역이론에 따르면 최적통화지역은 △이동이 용이한 통합된 대규모 노동시장 △가격 및 임금의 유연성 및 자본 이동성 △노동·자본이동으로 손해를 본 국가에 대한 중앙화된 재정이전 매커니즘 △국가 간 비슷한 경기순환의 네 가지 조건을 갖춰야 한다. ECOWAS도 이에 입각해 여섯 가지 수렴지표를 조건으로 마련했다. △재정적자 GDP 3% 미만 △공공부채 GDP 70% 이하 △연간 물가상승률 5% 이하 △안정적인 환율 △3개월치 수입총액에 해당하는 외환보유액 확보 △중앙은행의 재정적자 보전비율 전년도 세입의 10% 이하가 이들이다. 그러나 현재 불과 5개국(카보베르데·코트디부아르·기니·세네갈·토고)만이 물가상승률과 재정적자 기준을 충족하고 있다. 게다가 이들 조건의 충족은 성공적인 통화동맹 형성에 필요한 첫걸음일 뿐이다. 서아프리카 지역은 정세불안과 부패에 시달리고 있으며 각국 사이에 임의적 관세 및 비관세장벽이 다수 존재한다. 나이지리아 1개국이 ECOWAS GDP의 67%를 차지한다는 점에서 구조적 불균형도 우려된다. 프랑스 식민지배의 유산인 서아프리카 세파프랑(CFA)을 사용하고 있는 8개국(베냉·부르키나파소·코트디부아르·기니비사우·말리·니제르·세네갈·토고)과 미사용 7개국(카보베르데·감비아·가나·기니·라이베리아·나이지리아·시에라리온)을 어떻게 통합할 것인가도 문제다. 사실 미사용 7개국의 공동통화를 먼저 형성한 다음, 이를 세파프랑과 통합하는 방안이 이미 제안된 바 있으며, 그랬더라면 공동통화 도입이 보다 용이했을 것이다. 처음에는 프랑스 프랑과, 현재는 유로화와 연동돼 있는 세파프랑 사용 국가들이 유로화 연동의 이점을 포기하고 검증되지 않은 통화동맹에 속하려 들지도 미지수다. 또한 프랑스도 세파프랑 사용국가들이 외환보유고의 절반을 프랑스 재무부에 맡기도록 돼있는 만큼 에코화 도입에 반대할 이해관계가 있다. 그러나 에코화 도입을 낙관할 만한 이유들도 충분하다. 에코화가 성공하면 동아프리카와 서아프리카에서도 이를 따라 통화동맹이 형성될 수 있다. 이는 아프리카대륙자유무역지대(AfCFTA)의 성공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다. 유로화의 교훈을 바탕으로 에코화를 성공시키려는 각국의 노력이 이어진다면, 에코화 도입은 지역의, 나아가 대륙의 성장과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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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확량 증대 위해 드론을 활용하는 가나 농민들 (Thomson Reuters Foundation, 10.16.) 최근 가나에서 가뭄 문제가 날로 극심해지면서 수확량 자체도 줄어들고 있지만 농작물을 노리는 새떼도 더욱 많아졌다. 농민들은 철새들을 쫓느라 안간힘을 쏟는다. 소리를 지르느라 목이 쉴 지경이다. 농업 생산량 증대를 위해 쓰이고 있는 드론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도 활용될 수 있다는 점이 발견됐다. 네덜란드에 소재한 농업및농촌기술센터(CTA)는 가나 농민들에게 드론 활용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드론을 농업에 활용하면 더욱 효율적인 비료 살포와 수자원 관리 등이 가능하다. 여기에 더해 소음을 냄으로써 농작물을 노리는 철새들을 쫓을 수도 있다. 농가 청년들이 하루 종일 새를 쫓는 대신 학업에도 임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아코토(Owusu Afriyie Akoto) 가나 식품농업부 장관에 따르면 올해 들어 가나 농민의 80%가 가뭄의 영향을 받았다. 수확량은 10년 전에 비해 7% 감소했으며 가뭄과 홍수로 매년 2억 달러 이상의 손실이 발생한다. 이에 CTA는 ‘Eyes in the Sky, Smart Techs on the Ground’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으며 가나에서는 3년 전부터 활동해 지금까지 농민 2,800여명의 참여를 이끌어냈다. 참여 농민들은 100명가량의 협동조합을 구성해 드론 구입·유지비를 분담한다. 그리하여 적은 드론으로도 많은 지역을 담당할 수 있게 했다. 또한 Eyes in the Sky 프로젝트는 아프리카 20여개국에서 청년 스타트업과 협력관계를 형성해 혁신과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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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완다, 비닐봉투 사용금지에 이어 모든 일회용 플라스틱 금지 (The EastAfrican, 10.21.)
르완다가 동아프리카 지역 최초로 모든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의 제조·수입·사용·판매를 금지한다. 소매업자들에게는 3개월의 재고처리 시한이 주어지며, 산업계와 일회용 플라스틱 생산업자들에게는 2년간의 시한이 주어진다. 이번 금지조치는 비닐봉투·비닐랩·용기·병·빨대·식기·폴더·풍선 등 모든 종류의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에 적용된다. 면세점 비닐봉투 역시 반입이 금지된다. 르완다는 2008년 비닐봉투 금지법을 도입했으며 이번 조치로 품목이 대폭 확대됐다. 현재 르완다에는 5개의 플라스틱 재활용 업체들이 영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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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냐 대통령, 마라톤 2시간 벽 돌파한 킵초게에 훈장 서훈 (Daily Nation, 10.20.) 20일(일)( 케냐타(Uhuru Kenyatta) 케냐 대통령이 지난 12일(토) 기록수립을 위한 비공인 마라톤대회에서 마의 두 시간 장벽을 돌파한 킵초게(Eliud Kipchoge) 선수에게 케냐 최고훈장인 케냐황금심장장(Order of the Golden Heart of Kenya)을 서훈했다. 케냐황금심장장은 3개 등급(Chief-Elder-Moran)으로 나뉘며, 킵초게 선수는 2등급인 Elder장을 받았다. 이는 주로 부통령·국회의장·각료·영부인 등에게 서훈되는 훈장이다. 케냐타 대통령은 킵초게의 활약에 대해 “성실함과 노력 및 헌신을 통해 탁월한 성취를 이룩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줬으며, 모든 케냐 사람들이 그의 모범을 따라 저마다의 분야에서 영웅(Shujaa)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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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제르서 10월 들어 발생한 홍수로 이재민 2만3,000명 발생 (AFP, 10.21.) 니제르에서 10월 초순 이래 계속되고 있는 홍수로 지금까지 2만3,000여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 보코하람(Boko Haram)의 활동으로 이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니제르에 새로운 인도적 위기 상황을 조성하고 있다. 디파(Diffa)시 인근 마을 두 곳이 완전히 물에 잠겨 2,500여 가구가 삶의 터전을 잃었다. 지역주민들은 모래주머니를 쌓는 등 불어난 수위에 대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역부족이었다. 니제르에서는 지난 6-9월 사이에도 홍수로 인해 57명이 사망하고 13만 명 이상이 영향을 받는 등 극단적인 기후로 인한 피해가 잦은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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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f@mofa.or.kr 04519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21길 39사랑의열매회관 3층 한·아프리카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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