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0월 17일(목) 아프리카 소식
2019년 10월 17일 (목) | 2019-19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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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치·외교 - 튀니지 사이에드 후보 대통령 당선, 의미와 전망 (The Economist, 10.16.)
- 기니 3선개헌 반대 시위 진압 과정에서 최소 9명 사망 (AP, 10.16.)
2. 경제·통상 - 프랑스 정부, 새로운 아프리카 비즈니스 관계 구축 적극 추진 (RFI, 10.16.)
- 세계은행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탄자니아, 스탠다드차타드에 1.85억 달러 배상해야” 판정 (Reuters, 10.16.)
- 우간다 농업 예산지출 인근국에 비해 낮아…향후 식량위기 우려 (The EastAfrican, 10.15.)
- 짐바브웨 경제난…하룻밤새 빵 가격 60% 뛰어올랐지만 공급부족 지속 (Reuters, 10.16.)
3. 사회·문화 - 이집트 고고학자들, 룩소르 근처에서 고대 목제관 20여개 발견 (BBC,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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튀니지 사이에드 후보 대통령 당선, 의미와 전망 (The Economist, 10.16.) 2011년 튀니지인들은 독재자를 몰아내고 민주화를 쟁취했다. 그러나 이후 8년은 고난의 연속이었다. 경제는 정체되고 부패는 여전하며 테러도 멈추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13일(일) 치러진 대선 결선투표에서 사이에드(Kais Saied) 후보가 당선됐다는 것이 다시 새로운 희망의 기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의 당선이 확실시되자 수천 명이 거리로 나와 8년 전의 구호를 외쳤다. 사이에드 당선인은 자신의 승리가 “새로운 혁명”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 ‘새로운 혁명’이 어디로 나아갈 것인지는 아직 불분명하다. 정치신인인 사이에드 당선인과 카루이(Nabil Karoui) 후보는 많은 정치 저명인사들을 제치고 결선투표에 올랐다. 그러나 튀니지 국민들은 부패 혐의를 받고 있는 카루이 후보가 기회주의자라고 판단하고, 이에 반해 사이에드 당선인을 두고는 부패와 정치기득권을 뿌리뽑을 만한 수도승 같은 인사라고 여겼다. 그러나 사이에드 당선인이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사항은 지방분권제다. 그는 튀니지 총선이 현재 채택하고 있는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를 폐지하고 지방의원들을 통한 간선제를 도입하자고 주장한다. 정당이 아니라 인물에 기반해 주민들이 지방의원들을 선출하고, 이렇게 선출된 지방의원들이 다시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간선제 모델이다. 이 주장이 많은 지지를 얻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개헌을 위한 의회 2/3 찬성을 이끌어낼 가능성은 거의 없다. 현 체제 하에서 튀니지 의회는 20여개 정당이 원내에 진출해 있는 등 매우 파편화돼 있다. 최근 총선에서 219석 가운데 엔나흐다(Ennahda)당이 52석(2014년 69석에서 감소), 카루이 후보의 신생정당 칼브 투네스(Qalb Tounes, 튀니지의 심장)가 38석을 얻어 1·2위를 차지했으며 전 여당 튀니지의 소리(Nidaa Tounes)는 불과 3석으로 2014년 86석에서 급전직하했다. 최다의석을 지닌 엔나흐다당이 총리지명 우선권을 부여받는다. 총리는 이후 2개월간 지난한 정부구성 논의에 나서게 된다. 연정 구성이 어려울수록 사이에드 당선인의 입지가 강화될 전망이다. 튀니지 헌법상 대통령 권한은 총리에 비해 현저히 약하다. 그러나 사이에드는 다른 모든 의원들의 득표수를 합친 것보다 더 많은 표를 얻고 당선돼 영향력이 막대하다. 그가 튀니지를 다시 일으킬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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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니 3선개헌 반대 시위 진압 과정에서 최소 9명 사망 (AP, 10.16.) 기니 콩데(Alpha Conde) 대통령이 3선 출마를 위해 개헌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해 반대 시위가 벌어지고 있다. 14일(월)부터 3일간 이어지고 있는 시위 과정에서 최소 9명이 숨지고 수십 명이 부상당해 병원에 이송된 것으로 알려졌다. 총상을 입은 일부 부상자들은 근거리에서 총을 맞은 것으로 진단됐다. 시위를 이끌고 있는 연대조직 헌법수호국민전선(FNDC)의 지도자 및 다른 구성원 5인이 체포돼 공공안보 위협 및 공공질서 파괴 혐의로 기소됐다. FNDC는 이들의 석방이 이뤄질 때까지 모든 협상을 거부하고 투쟁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대통령실 측은 9명의 죽음이 FNDC가 협상에 나섰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불필요한 희생이었다며 희생자들에게 유감을 표했다. 기니 군·경은 반정부시위를 폭력적으로 진압해 온 역사가 있다. 콩데 정부는 전임 정부에 비해 보다 유화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나 휴먼라이츠워치(HRW)는 올해 십수 개의 시위가 정부에 의해 불허됐다고 비판했다. 국제앰네스티는 기니에서 지난 10년간 100명 이상이 시위 도중 사망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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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은 몽상 단계에 머물러 있는 아프리카 국제형사법원 설립 문제 (ISS, 10.15.) 2014년 6월 적도기니에서 열린 아프리카연합(AU) 정상회의에서 아프리카 각국 정상들은 말라보 의정서(Malabo Protocol)을 통해 아프리카 국제형사법원을 설립하는 데 합의했다. 2008년 정상들이 합의한 바 있으나 아직 설립되지는 않은 아프리카정의인권재판소(ACJHR)의 관할권을 국제범죄까지 확대키로 한 결정이다. 설립된다면 세계 최초로 지역 내 국제범죄를 관장하는 법정이 되겠지만 아직 설립이 요원하다. 말라보 의정서 서명국은 55개 AU 회원국 가운데 15개국에 불과하다. 또한 서명국들도 아직 비준절차를 밟지는 않은 실정이다. AU 정상들은 2008년 기존의 두 AU 사법기구인 아프리카연합재판소(ACJ)와 아프리카인권재판소(AfCHPR)를 합쳐 ACJHR을 설립키로 합의했다.* ACJ는 AU 헌장에 명기된 AU 재판소지만 아직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기구다. AfCHPR은 2004년 실제 설립돼 활동 중이다. 2008년의 합병 의정서 발효에는 15개국의 비준이 필요하지만 아직 7개국만이 비준서를 기탁한 상태다. 많은 이들은 말라보 의정서가 AU가 국제형사재판소(ICC)와 대립한 데 따른 정치적 반응이라고 여긴다. 설립에 얽힌 이러한 회의적 시각에 더해, ACJHR 관할권을 확장하는 것이 실효성이 있는지와 함께 비용을 어디서 충당할 것인가의 문제도 제기된다. 현직 정상들 및 정부 고위관료에 대한 면책특권 조항이 아마 가장 논쟁적인 부분일 것이다. 이 조항 때문에 ACJHR이 실질적으로 정의를 실현할 수 있을지 의문이며, 또한 ICC의 관할권 역시 봉쇄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관할권의 범위도 문제가 된다. 말라보 의정서는 ACJHR이 14개 범주의 ‘중대한(grave)’ 범죄**를 다루도록 했다. 헌데 여기서 규정된 범죄 가운데 전쟁범죄와 제노사이드 등 범주는 국제법상 확고한 개념인 반면, 용병활동이나 부패, 자금세탁은 규정하기 어렵고 국제법원에서 기소되기 어려운 범죄로 비칠 수 있어 문제의 소지가 있다. 국내법과 ACJHR의 충돌 우려를 비롯한 여러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긍정적으로 보자면 이러한 넓은 관할권은 AU가 지역 수준에서 이들 문제를 선도적으로 해결해나갈 기회를 가질 수 있게 할 수 있겠지만, 많은 기술적, 법적 난관이 우려된다. 재정부담도 막대하다. ICC가 제출한 2020년 예산안은 1억5,052만 유로에 달한다. 차드 인권유린 문제를 다루기 위해 세네갈에 세워진 아프리카특별법정(EAC)의 2015년 예산만 해도 970만 달러였다. AU가 기존 운영비용을 충당하는 데도 문제를 겪고 있다는 점에서 막대한 추가비용은 부담키 어려운 짐이 될 수 있으며, 현재도 높은 외부 공여자에 대한 원조의존성이 더 높아질 수 있다. 그러나 ACJHR 설립은 또 한편으로는 아프리카 사람들이 대륙의 문제를 스스로 다룰 수 있게 할 것이며, 아프리카 지도자들이 정의 수립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점을 보여줄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아프리카 시민사회 및 국가 행위자들이 말라보 의정서를 둘러싼 논의에 박차를 가해야 하는 이유다. * 기사 원문에는 아프리카연합재판소(ACJ)의 자리에 아프리카정의인권재판소(ACJHR)가 들어가 있으나 오기로 보인다. AU 헌장에 명기된 AU법원의 명칭은 Court of Justice (of the African Union)이며, ACJHR은 ACJ와 AfCHPR을 합쳐 설립하기로 합의된 기관이다. ACJHR 합병설립에 관해서는 2004년 나이지리아 오바산조(Olusegun Obasanjo) 당시 대통령 겸 AU의장에 의해 처음 제안돼 2008년 최초 합의가 이뤄졌으며 2014년의 합의는 이를 개정한 것이다. ** ACJHR이 관할하는 범죄 범주는 제노사이드·반인도범죄·전쟁범죄·비헌법적 정부교체·해적활동·테러리즘·용병활동·부패·자금세탁·인신매매·마약밀매·위험 폐기물 밀매·천연자원 불법채굴·침략범죄의 14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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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정부, 새로운 아프리카 비즈니스 관계 구축 적극 추진 (RFI, 10.16.) 15일(화) 파리에서 열린 제2회 앰비션 아프리카(Ambition Africa) 회의에서 장밥티스트 르무안 프랑스 외무부 차관은 아프리카와 동반성장하고자 한다는 의지를 표명하며 아프리카의 잠재력을 적극 옹호했다. 앰비션 아프리카는 대외무역진흥과 외국인투자를 담당하는 정부기구 비즈니스프랑스의 주도로 작년 처음 시작된 이니셔티브로, 모든 부문의 아프리카와 프랑스 기업들 간 B2B 면담, 회의, 워크숍 등이 진행되는 행사다. 현재 아프리카 대륙에는 6,300개 이상의 프랑스 기업들이 진출해 있으며 65만 명을 고용하고 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프랑사프리크(Francafrique)’*로 표현되는 프랑스-아프리카 관계를 다시 설정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악셀 바루 비즈니스프랑스 사하라이남아프리카 담당국장은 아프리카와의 파트너십 형성이 단순히 상업적인 측면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협력과 이민 문제와도 관련된다며, 급증하고 있는 아프리카 청년들에게 올바른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면 유럽에 시한폭탄이 될 수 있다고도 경고했다. * 아프리카에 대한 후견주의적인 정책을 의미하는 단어로, 아프리카 구 식민지 국가들에 정치·경제·외교적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프랑스 정책을 비판적으로 지칭하는 데 종종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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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은행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탄자니아, 스탠다드차타드에 1.85억 달러 배상해야” 판정 (Reuters, 10.16.) 15일(화) 세계은행 산하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는 탄자니아가 에너지계약 위반으로 홍콩 스탠다드차타드에 1억8,500만 달러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정했다. 이번 판정은 탄자니아가 민간독립발전기업 IPTL과 벌여온 법적 분쟁에서 파생된 것으로, 이 사건으로 2014년 여러 각료가 해임되기도 했다. 스탠다드차타드는 사건과 관련해 탄자니아 정부에 3억5,250만 달러의 손해배상을 요구해 왔다. 탄자니아는 이번 건 이외에도 최소 2건의 수백만 달러 규모 분쟁에 휘말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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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간다 농업 예산지출 인근국에 비해 낮아…향후 식량위기 우려 (The EastAfrican, 10.15.) 우간다의 농업부문 국가예산지출 비중이 2.8%로 이웃 국가들에 비해 낮아 장기적으로 농업생산성에 타격이 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현재 우간다는 농산물 수출국가로 자리매김해 있지만 이러한 추세가 계속되면 자국민 수요를 충당하기도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것이다. 10월 8일 발간된 세계은행 보고서에 따르면 부룬디 9.7%, 케냐 5.7%, 르완다 5.3%, 탄자니아 3.9%에 비해 우간다의 농업 예산지출이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포괄적 아프리카 농업개발프로그램(CAADP)는 각국의 농업부문 예산지출 비율 목표를 10%로 설정하고 있다. 말라위·짐바브웨·모잠비크·잠비아 등이 이 목표에 근접해 있다. 이들 국가들은 우간다의 농산물 수출에 대한 잠재적 경쟁자로 부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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짐바브웨 경제난…하룻밤새 빵 가격 60% 뛰어올랐지만 공급부족 지속 (Reuters, 10.16.) 짐바브웨 사람들의 두 번째 주식인 빵 가격이 하룻밤새 60%나 뛰어올랐다. 16일(수) 짐바브웨 전국제빵협회(NBAZ)는 이번 가격상승에 대해 생산비용 급등이 원인이라고 밝혔다. 현재 세자리수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시민 고통이 이로 인해 더욱 가중될 전망이다. 현 경제난은 무가베(Robert Mugabe) 정권 시절 있었던 하이퍼인플레이션을 연상케 하고 있다. 2017년 무가베를 몰아내고 집권한 음낭가과(Emmerson Mnangagwa) 현 대통령은 인내심을 가져 달라고 호소하고 있으나 아직 사정은 나아지지 않고 있다. NBAZ측은 연료와 전기 가격 급등 및 반복되는 정전으로 인한 디젤 발전기 가동비용 등이 제빵비용을 현 가격으로는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높여 가격인상이 불가피했다고 전했다. 15일(화) 빵 한 덩이 가격은 9.45짐바브웨달러(0.65달러)였으나 현재 15짐바브웨달러(0.97달러)로 올랐다. 그러나 여전히 공급량이 달려 많은 상점들이 빵을 받지 못하고 있다. 짐바브웨 밀 수요량은 연간 40만톤이며 그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한다. 그러나 외환부족으로 수입이 어려운 실정이다. 현재 국내에서도 밀 수확이 시작됐지만 작년 수확량인 16만톤보다 떨어질 것으로 예측된다. 짐바브웨는 신규통화를 도입한 이후 지난 8월 1일부로 연 인플레이션율 공식통계 발간을 중단한 상황이다. 마지막 공식통계였던 6월 인플레이션율은 175%로 2009년 하이퍼인플레이션 당시 다음으로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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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집트 고고학자들, 룩소르 근처에서 고대 목제관 20여개 발견 (BBC, 10.16.) 이집트 고대유물부는 나일강 서안 룩소르(Luxor) 인근에서 20개 이상의 고대 목제관을 발견했다고 발표했다. 밝은 채색이 아직까지 남아 있으며, 두 층으로 쌓인 채 아사시프(Asasif)에서 발견됐다. 고대유물부는 이번 발견이 최근 몇 년 간 이뤄진 유물 발굴 가운데 가장 큰 규모이자 중요한 사례 가운데 하나라고 평가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오는 19일(토) 있을 기자회견에서 발표될 예정이다. 아사시프는 ‘왕들의 계곡’과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으며 대부분의 무덤이 말기왕조(BC 664-332년)에 조성된 것이다. 그러나 일부 무덤의 경우 신왕국 시대 초기인 제18왕조(BC 1550-1292년)의 것들도 있다. 제18왕조는 아흐모세, 하트솁수트, 투트모세 3세, 아멘호테프 3세, 아케나톤, 투탕카멘 등 유명한 파라오들이 속한 시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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