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9월 19일(목) 아프리카 소식
2019년 9월 19일 (목) | 2019-17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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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아프리카재단 행사·공모 안내
- 아프리카산업화주간(AIW) 한국 중소기업 제품 현지전시회 참가기업 모집 (접수기간: 2019.9.5. - 9.27.)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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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치·외교- 국제형사재판소(ICC) 검사장, 코트디부아르 前 대통령 무죄판결에 항소 (RFI, 9.18.)
- 유엔 조사단, 남수단 소년병 징집 증가세 관련 우려 표명 (The Guardian, 9.18.)
- ICC 수배 르완다 후투 반군 지도자, DR콩고에서 사살돼 (France 24, 9.18.)
2. 경제·통상 - 경유 의존성 완화 절실한 나이지리아 경제 (Reuters, 9.18.)
- 케냐 중앙은행장 “아프리카, IMF 권고 경제정책 적극 수용하고 있어” (Reuters, 9.18.)
- 가나·코트디부아르, 카카오 생산 상한제 도입 예정 (Reuters, 9.19.)
3. 사회·문화 - DR콩고-르완다 보건장관 회동… 합동 에볼라 대응 로드맵 낙관 (The New Times, 9.18.)
- 탄자니아에서 구금된 유명 언론인 관련, 변호인단 수사종결 촉구 (Reuters, 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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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형사재판소(ICC) 검사장, 코트디부아르 前 대통령 무죄판결에 항소 (RFI, 9.18.) 네덜란드 헤이그 소재 국제형사재판소(ICC)의 벤수다(Fatou Bensouda) 검사장은 2010년 12월-2011년 4월 벌어진 코트디부아르 내전 중의 반인도 범죄 혐의를 받았던 바그보(Laurent Gbagbo) 코트디부아르 전 대통령과 구드(Charles Ble Goude) 전 청년부 장관에게 올초 무죄가 선고된 데 대해 항소할 예정이다. 벤수다 검사장은 3인 재판부의 해당 판결이 부분적 정보에 의거한 결정이었다며 여러 법적·절차적 오류가 있었다고 주장해왔다. 벤수다 검사장은 10월 15일까지 ICC에 항소장을 제출해야 하며 이후 항소심재판부가 12월 16일까지 이를 받아들일지의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ICC는 항소심 개시 여부가 확정되기 전까지 바그보와 구드에게 귀국 등 여행허가를 내주지 않을 방침이다.
※ 연관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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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조사단, 남수단 소년병 징집 증가세 관련 우려 표명 (The Guardian, 9.18.) 16일(월) 유엔 인권이사회(UNHRC) 연설에서 야스민 수카 유엔 남수단인권위원회 위원장은 남수단에서 최근 군과 민병대 사이에서 보병 수를 늘리기 위한 소년병 징집이 늘어나는 추세를 포착했다며 향후 남수단의 안보와 안정에 관해 우려를 표명했다. 또한 성폭력과 종족간 폭력이 긴장을 높이고 있어 내전 재발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수카 위원장은 남수단 평화협정 국면이 오히려 소년병 강제징집을 가속화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고 밝혔다. 군과 민병대들이 통합국군 창설 시를 대비해 자신의 지분을 높이려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징집된 소년병들이 정부의 통제를 벗어난 세력으로 전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내전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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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C 수배 르완다 후투 반군 지도자, DR콩고에서 사살돼 (France 24, 9.18.) 강간·고문·약탈 등 전쟁범죄 혐의로 국제형사재판소(ICC) 수배대상에 올라 있는 무다쿠무라(Sylvestre Mudacumura) 르완다해방민주전선(FDLR) 사령관이 17일(화) 콩고민주공화국 노스키부(North Kivu)주에서 DR콩고군에 의해 사살됐다고 카송가(Leon-Richard Kasonga) DR콩고 국방부 대변인이 밝혔다. FDLR은 1994년 인구의 다수를 차지하는 후투(Hutu)족 극단주의 정권이 소수 투치(Tutsi)족을 대상으로 한 학살을 벌인 르완다 제노사이드 당시, 현 집권당이자 당시 반군이었던 르완다애국전선(RPF)에 밀려 DR콩고 동부로 밀려난 후투 난민들이 결성한 조직이다. FDLR은 르완다 현 정부에 반대하고 있지만 2001년 이래 르완다에 대한 대규모 군사활동을 벌이지는 않고 있었다. DR콩고 동부는 광물자원 통제권을 노린 경쟁, 종족 및 토지분규 등으로 촉발된 분쟁에 20여년 이상 시달려 온 지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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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 의존성 완화 절실한 나이지리아 경제 (Reuters, 9.18.) 나이지리아의 경제중심지인 라고스(Lagos)에서는 하루에도 몇 번씩 정전이 발생한다. 그때마다 디젤 발전기를 가동해 전력을 얻어야 한다. 70% 이상의 나이지리아 기업들이 경유 발전기를 자체 소유하거나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국가전력망이 매년 불과 4GW를 공급하는 데 비해 디젤 발전기를 통한 발전량은 최소 14GW에 달한다. 내년 1월 1일부로 유엔이 선박연료 황함유량 규제기준을 대폭 강화해 황함유량이 높은 중유를 대신할 경유 수요가 높아질 전망이어서, 국제 경유가격이 20%가량 급등할 가능성이 점쳐져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현재 나이지리아 기업 다수의 지출비용 가운데 2-3위가 경유인 만큼 문제가 심각하다. 가령 은행 운영비용의 20-30%가 경유 비용이며, 통신사들의 기지국 유지에도 경유가 필요하다. MTN 나이지리아 지사는 2015년 연간 2,600만 달러를 경유에 지출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재계에서는 이로 인해 태양에너지 발전 등 다른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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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냐 중앙은행장 “아프리카, IMF 권고 경제정책 적극 수용하고 있어” (Reuters, 9.18.) 18일(수) 은조로게(Patrick Njoroge) 케냐 중앙은행 총재는 나이로비(Nairobi)에서 열린 투자자 포럼에서 아프리카가 국제통화기금(IMF)이나 이른바 ‘워싱턴 컨센서스’가 강조하는 건전한 경제정책을 적극 포용하고 있으며 이제 고위 정치인들도 해당 정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2015년 총재 취임 전 IMF 자문관을 역임하기도 한 은조로게는 낮은 재정적자나 중앙은행 독립성의 사례를 들며 이같이 설명했다. 과거 일부 아프리카 정부들은 정부지출 삭감과 공공임금 감축 등 IMF의 정책처방이 너무 가혹하다며 대립각을 세우기도 했다. 케냐는 1990년대에 자유시장경제 체제를 도입, 자본시장 규제를 없애고 자유변동환율제를 채택했으며 경제다각화에 힘쓰고 있다. 케냐의 인플레이션율은 지난달 전년 대비 5%로 정부의 목표 인플레 범위인 2.5-7.5%의 중간지점을 기록했다. 올해 케냐 실링화는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가운데 가장 안정적인 추세를 보였으며 경상수지 적자는 4년 전 GDP의 10.4%에서 현재 4.2%로 줄어들었다. 은조로게 총재는 또한 비판이 쏟아지고 있는 상업대출금리 상한제에 관해 일시적인 조치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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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나·코트디부아르, 카카오 생산 상한제 도입 예정 (Reuters, 9.19.) 세계 최대 카카오 생산국인 가나와 코트디부아르가 카카오 생산 상한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카카오 국제시세를 지지하고 과잉생산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양국의 카카오 생산량은 세계 생산량의 2/3을 차지한다. 이들은 지난 7월 2020/21 시즌 카카오 판매분 전량에 대해 톤당 400달러의 농민 생계보조금(living income differential)을 부과한 바 있다. 카카오 수매자들은 생계보조금 도입으로 인해 과잉생산과 가격하락이 야기될 수 있다고 지적해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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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콩고-르완다 보건장관 회동… 합동 에볼라 대응 로드맵 낙관 (The New Times, 9.18.) 16일(월) 가슘바(Diane Gashumba) 르완다 보건부장관과 롱곤도(Eteni Longondo) 콩고민주공화국 보건부장관은 양국 국경 접경지역의 르완다 쪽인 루바부(Rubavu)에서 만나 에볼라 확산 방지를 위한 국경 간 합동 로드맵 시행과정을 검토했다. 이들은 지난달 합의한 해당 합동로드맵에 관한 지금까지의 진전상황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앞으로도 협력을 지속해 나갈 것을 재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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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자니아에서 구금된 유명 언론인 관련, 변호인단 수사종결 촉구 (Reuters, 9.19.) 구금된 탄자니아 유명 언론인 카벤데라(Erick Kabendera)의 변호인단이 18일(수) 증거가 불충분하다면 그의 금융범죄 혐의에 대한 수사를 종결하라고 탄자니아 당국에 요구했다. 다레살람(Dar es Salaam) 소재 키수투(Kisutu) 지방법원은 조사기간이 충분치 않다며 공판을 다섯 차례에 걸쳐 연기했다. 다음 공판은 10월 1일로 미뤄졌다. 타임스나 가디언 등 영국 언론에 기고해 온 카벤데라는 조직범죄 및 조세포탈과 자금세탁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7월 29일 체포된 이래 지금까지 수감 상태다. 탄자니아 법상 자금세탁은 보석 대상이 아니다. 변호인단은 해당 체포가 정치적 동기를 띠고 있다는 입장이다. 카벤데라는 현재 다레살람 외곽의 최고 보안등급 수용시설인 세게레아(Segerea) 교도소에 수감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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