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8월 29일(목) 아프리카 소식
2019년 8월 29일 (목) | 2019-16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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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치·외교日 제7차 ‘아프리카개발회의(TICAD)’ 개최… 阿 32개국 정상급 인사 참석 (Africanews, 8.28.)
DR콩고 새 내각 출범… 카빌라 전 대통령 영향력 유지에 대한 비판 확산 (VOA, 8.28.)
수단 주권위원회 내 여성·기독교도 위원 취임이 시사하는 것 (VOA, 8.28.)
2. 경제·통상 세계 속 위상 높아지는 아프리카 대륙 (Financial Times, 8.29.)
아프리카에서 원자력발전소 사업 밀어붙이는 러시아… 경계 확산 (The Guardian, 8.28.)
日 미쓰비시, 아프리카 종량제 태양에너지 보급 스타트업에 투자 (Financial Times, 8.28.)
3. 사회·문화 케냐의 일회용 비닐봉투 금지 정책, 얼마만큼의 실효성 거뒀나 (BBC, 8.28.)
나미비아, 코뿔소 사냥·무역 제한 완화 없으면 CITES 협약 탈퇴 시사 (Reuters, 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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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제7차 ‘아프리카개발회의(TICAD)’ 개최… 阿 32개국 정상급 인사 참석 (Africanews, 8.28.) 28일(수) 일본 요코하마에서 제7차 아프리카개발회의(TICAD)의 막이 올랐다. 26개국 정상들과 6개국 총리·부통령·외무장관이 한 자리에 모였다. 전날인 27일(화) TICAD 장관급회의가 열려 ‘요코하마 선언 2019’와 ‘요코하마 행동계획 2019’의 내용에 대한 승인이 이뤄졌다. 이들 문건은 TICAD에 참석한 정상들에게 전달돼 채택될 예정이다. 유엔, 유엔개발계획(UNDP), 세계은행, 아프리카연합 집행위원회(AUC)가 이번 회의를 공동 주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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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콩고 새 내각 출범… 카빌라 전 대통령 영향력 유지에 대한 비판 확산 (VOA, 8.28.) 26일(월) 콩고민주공화국에서 새 연립정부 내각 명단이 발표됐지만 야당들은 자신들이 배제됐다며 반발하고 있다. 65개 직위 가운데 23개가 여당 ‘변화의방향(Direction for Change)’당에, 남은 42개 직위는 카빌라(Joseph Kabila) 전 대통령의 연립정당 ‘콩고공동전선(Common Front for Congo)’당에 돌아간 가운데, 연립야당 콩고연맹(CC)의 칼위라(Emery Kalwira) 당대표는 이를 두고 치세케디(Felix Tshisekedi) 현 대통령이 실질적인 대통령이 아니며 카빌라(Joseph Kabila) 전 대통령이 실권자라는 점을 명백히 보여주는 사례라고 말했다. 작년 12월 대선은 DR콩고 최초의 평화적인 정권교체를 달성한 선거로 기록됐지만 치세케디가 카빌라와 야합해 선거결과를 조작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바 있다. 그러나 76%의 인사가 DR콩고의 26개 주 모두를 대표하는 인사들로 구성된데다 이전에 정치에 참여한 적 없는 인사로서 공직을 가진 경험이 없다며,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반론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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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단 주권위원회 내 여성·기독교도 위원 취임이 시사하는 것 (VOA, 8.28.) 지난 21일(수) 시민-군부의 합의로 수립돼 차기 대선 전까지 3년간 수단 정세를 이끌 11인 주권위원회 위원 취임식이 열렸다. 위원들은 카르툼(Khartoum) 소재 대통령궁에서 꾸란에 손을 올리고 취임 선서를 했다. 이 가운데 여성은 사이드(Ayesha Musa Saeed)와 압둘마세흐(Raja Nicola Issa Abdul-Masseh) 두 명이다. 사이드는 교육자이자 여성인권활동가로 오랫동안 일해 온 존경받는 인사이며, 압둘마세흐는 수단 내 소수 종교인 콥트 기독교를 대표하는 인사로 수단에서 다양성이 존중 받는 기류가 형성됐음을 방증한다. 이들은 알바시르(Omar al-Bashir) 정권이 지난 30년간 벌인 일을 불과 3년 만에 재건할 수는 없으리라면서도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수단 정치와 저항운동에서 여성들은 큰 역할을 해 왔다. 수단 학생들이 군부정권에 맞서 일어선 1964년 혁명 당시에도 여성들은 최전선에 섰다. 60년대 혁명을 통해 여성들은 투표권을 처음으로 인정받았으며 사법부와 의회에도 진출할 수 있었다. 그러나 알바시르 집권기를 거치며 여성인권은 침식됐다. 여성의 복장이 법률로 제한되고 여성이 결혼하기 위해서는 남성 친족의 승인을 구해야 하도록 규정됐다. 의회 의석의 1/4가 여성에게 할당됐지만 실제 권한은 거의 없는 것으로 비쳤다. 2018년 12월 반정부시위가 벌어지자 수단 여성들은 다시 최전선에 섰다. 시위의 상징이 된 것은 차량 위에 올라가 시위 구호를 외친 젊은 여성 살라(Alaa Salah)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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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속 위상 높아지는 아프리카 대륙 (Financial Times, 8.29.) 작고한 스웨덴 보건전문가이자 통계학자 한스 로슬링은 언론인들이 느리게 움직이는 개선보다 빠르게 움직이는 재난들을 포착하는 데 더 능숙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가령 에볼라 사태는 연일 헤드라인을 장식하지만 백신 캠페인의 느린 성공은 그렇지 못하다. 때문에 대중의 아프리카 지역이나 국가들에 대한 인식은 현실보다 뒤처지는 경우가 잦다. 사람들이 2000년대 초반 중국을 바라보던 시선이 그랬듯이 말이다. 최소한 두 가지 사건이 금세기 초 아프리카 대륙의 판도를 바꿨다. 1천억 달러의 다자·양자·상업차관을 탕감한 고채무빈곤국(HIPC) 이니셔티브로 30개 아프리카 국가들이 끝없는 부채상환의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었으며, 중국의 대규모 아프리카 진출로 아프리카 경제가 급속한 확장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이다. 2000년도 중국-아프리카 교역규모는 100억 달러 남짓이었으나 2015년 2,000억 달러로 정점에 오른 뒤 2017년 1,480억 달러를 기록했다. 또한 동기간 중 중국 정부·개발은행·기업들은 아프리카 정부 및 국영기업에 1,430억 달러의 대출을 제공했다. 앙골라와 잠비아 등 막대한 대중부채 위기에 대한 우려가 일고 있는 나라들도 있지만 많은 아프리카 사람들은 중국의 진출이 전반적으로 대륙에 도움이 된다고 보고 있다. 중국을 따라 터키·인도·브라질·걸프 국가들 역시 아프리카에서 서구가 주춤하는 사이 상업적·전략적 기회를 포착하고 있다. 2050년 아프리카 인구는 현재의 두 배 수준인 20억 명에 달할 것으로 예측된다. 2100년에는 또다시 두 배로 들어 세계 인구의 1/3 이상이 아프리카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문제도 늘겠지만 시장 기회도 그만큼 늘어나리라는 점이 명백하다. 또한 아프리카는 더는 쿠데타와 내전의 대륙이 아니라는 점도 특기할 만하다. 1990년도에 집권 중이던 아프리카 정상 12인이 군사쿠데타로 집권했으며 6인만이 다당제 선거로 집권했던 반면, 2016년도에는 45인이 다당제 선거를 거쳐 집권했다. 물론 다당제 선거 가운데 요식행위로 이뤄진 사례도 있음을 무시할 수 없으나, 적어도 군사쿠데타로 새로 집권한 지도자는 거의 없다는 점은 분명하다. 경제성장률, 기대수명도 개선일로에 있다. 여전한 문제점들에도 불구하고 아프리카 대륙은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약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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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에서 원자력발전소 사업 밀어붙이는 러시아… 경계 확산 (The Guardian, 8.28.) 최근 러시아가 아프리카 각국에 원자력발전 기술을 판매해 이익을 확보하려 시도하는 가운데, 원전이 아프리카 여건에 부적합하며 빈민 삶의 개선에 거의 기여하지 못할 것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러시아 국영 원전기업 로스아톰은 이집트에 290억 달러 규모의 원자로를 건설하고 있으며, 나이지리아·수단·에티오피아·콩고민주공화국·우간다·르완다·가나·남아프리카공화국·잠비아 등과도 원전개발 혹은 협력을 추진 중이다. 원전개발과 관련해 러시아는 관대한 차관과 장기공급계약을 포함한 패키지를 제공한다. 가령 러시아는 이집트에 원자로 건설비용의 85%를 빌려줬다. 또한 러시아는 아프리카 각국에서 핵물리학 및 원자력에너지 관련 전문가 양성에 나서고 있으며 케냐에서는 장학금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도 한다. 그러나 로스아톰의 주력 수출분야인 경수로는 1,000MW 이상의 발전용량을 지니고 있어 송배전망이 열악한 아프리카 국가들은 이런 막대한 전기를 공급하기가 어려워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원전업계는 한 발전소가 국가 전체 발전량의 10% 이상을 공급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불문율로 하고 있는데, 이 조건을 만족할 만한 국가는 나이지리아와 남아공밖에 없다. 또한 아프리카 대륙에서 러시아가 영향력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부작용이 나타나기도 한다. 가령 지난 5월 러시아가 남아공 총선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한 정황이 포착되면서 심각한 논란이 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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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미쓰비시, 아프리카 종량제 태양에너지 보급 스타트업에 투자 (Financial Times, 8.28.) 일본 미쓰비시가 런던에 본사를 둔 태양에너지 스타트업 BBOXX에 대한 펀드레이징을 주도해 다른 4개 투자자들과 함께 5,000만 달러를 지원한다. BBOXX는 아프리카 4개국에서 가정 및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쓴 만큼 금액을 지불하는 종량제 태양에너지 시스템을 공급하고 있다. 1990년 이래 아프리카의 중요한 교역파트너로 부상한 일본은 중국의 막대한 교역규모를 따라잡기 위해 각종 투자기회를 창출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BBOXX 창립자이자 경영자인 만수르 하마윤은 이것이 일본의 아프리카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는 추세임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언급했다. 아프리카 총가구 가운데 절반, 인구로는 4억9,300만 명이 국가전력망에 연결되지 않은 실정으로 BBOXX는 아프리카에서 유행하는 모바일머니 기술을 접목한 태양에너지 미니그리드 시스템으로 전기 공급에 나서고 있다. BBOXX는 토고, 케냐, 르완다, 콩고민주공화국의 20만 가구에 자사의 시스템을 설치했다. BBOXX는 개발도상국뿐 아니라 선진국에서도 에너지 다각화에 대한 수요가 있다며 사업지를 전세계로 확장할 계획을 갖고 있다. 한편 미쓰비시의 전력부문은 전 세계에 6,100MW 규모의 재생에너지 발전용량을 갖추고 있다. 이는 남아프리카공화국 전체의 설비용량과 맞먹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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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냐의 일회용 비닐봉투 금지 정책, 얼마만큼의 실효성 거뒀나 (BBC, 8.28.) 2017년 케냐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일회용 비닐봉투 금지 정책을 도입했다. 비닐봉투 제조·수입·유통·사용이 적발된 경우 최대 4만 달러의 벌금 혹은 4년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그 전까지 케냐에서는 매년 수천만 장의 비닐봉투가 유통돼 환경을 오염시킨 것은 물론 하수도를 막아 우기에 홍수 피해를 야기했다. 케냐 국가환경관리청(NEMA)이 지원한 한 연구에 따르면 도시 근교 소의 절반 이상의 위장에서 비닐봉투가 발견된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금지조치 이후 케냐 정부는 인구의 80%가 비닐봉투 사용을 중단했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금지법으로 300여명이 500-1,500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았으며 수감된 이들도 있다. 그러나 인근 우간다·소말리아로부터 비닐봉투가 밀반입되는 징후가 발견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폴리에틸렌 일회용 비닐봉투를 대체하기 위해 재활용이 용이한 폴리프로필렌 비닐봉투 생산이 늘어났지만, NEMA의 조사에 따르면 생산업자들이 폴리프로필렌 봉투를 생산할 때 폴리에틸렌을 섞기 시작해 재활용이 불가능해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때문에 지난 3월 케냐 정부는 품질규정이 도입되기 전까지 한시적으로 폴리프로필렌 비닐봉투 역시 금지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제조업자들의 반발로 해당 결정이 뒤집혀 현재는 다시 허용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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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미비아, 코뿔소 사냥·무역 제한 완화 없으면 CITES 협약 탈퇴 시사 (Reuters, 8.28.) 17일(토)-28일(수) 스위스 제네바에서 183개국이 참여해 열린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 총회에서 나미비아가 제의한 흰코뿔소 사냥 및 수출제한 완화 안건이 부결되자 나미비아가 CITES 탈퇴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나미비아는 남아프리카공화국 다음으로 흰코뿔소가 많이 살고 있는 국가로, 더 많은 연간 사냥허가 및 동물 수출을 통해 동물보호 자금을 확충할 수 있다는 주장을 펼쳤다. 그러나 총회에서 나미비아 내 흰코뿔소 멸종위기 등급에 대한 완화(부속서 1→부속서 2) 안건이 부결되면서 성사되지 못했다. 이에 제네바에서 시페타(Phamba Shifeta) 나미비아 환경관광장관은 나미비아가 남부아프리카개발공동체(SADC) 국가들과의 회의를 주최해 CITES 탈퇴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모카일라(Kitso Mokaila) 보츠와나 환경보전장관도 CITES 총회의 성과가 매우 실망스럽다며 SADC 내 주민들의 생계가 야생동물 보호를 위해 희생당해 왔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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