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8월 21일(수) 아프리카 소식
2019년 8월 21일 (수) | 2019-157호
|
|
1. 정치·외교국제 군사개입의 문제를 드러내고 있는 오늘날의 리비아 내전 (The Conversation, 8.16.)
제39차 SADC 정상회의 마무리… 스와힐리어 4번째 공용어 채택 등 결정 (Namibian, 8.20.)
수단 주권위원회 마침내 출범… 향후 3년간 과도기 이끌 것 (BBC, 8.20.)
2. 경제·통상 아프리카 대륙 전력접근성 격차 줄이기: 농촌 뿐 아니라 도시도 고려해야 (WRI, 8.14.)
세계최대 광산기업 글렌코어, 코발트價 급락 이유로 DR콩고 광산 일시 폐쇄 (DW, 8.20.)
3. 사회·문화 우간다 경찰, 中 화웨이 안면인식 카메라 사용 인정 (Financial Times, 8.21.)
카메룬 군사법원, 영어권 분리주의 운동 지도자 및 다른 9인에 종신형 선고 (DW, 8.20.)
UN, 이집트 카이로서 개최 예정이던 고문방지 회의 비판 끝에 연기 (The Guardian, 8.20.)
부르키나파소 북부에서 이슬람 무장단체 공격으로 군인 24명 사망 (RFI, 8.20.)
|
|
국제 군사개입의 문제를 드러내고 있는 오늘날의 리비아 내전 (The Conversation, 8.16.) 북대서양조약기구(NATO)가 리비아에 군사개입을 실시한 지 8년이 지났다. 당시 많은 분석가들은 군사개입이 시민들을 잔학행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필수적인 행동이라고 봤지만, 오늘날 돌아보면 더 많은 폭력을 부채질한 것으로 보인다. 군사개입 이후 리비아는 정치·경제적 파탄을 겪었으며 2012-2018년 사이 7,578명이 폭력사태로 숨졌다. 또한 올해 4월 이래 국제사회가 승인한 서부 소재 리비아통합정부(GNA)와 동부 군벌 자칭 리비아국민군(LNA) 사이에 GNA가 위치한 수도 트리폴리(Tripoli)를 놓고 교전이 이어지고 있다. 이번 교전으로 7월 말까지 1,100명가량이 숨지고 10만4,000명이 삶의 터전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유럽 국가들이 지중해를 건너다 잡힌 아프리카 출신 이민자들의 유입을 제한하기 위해 리비아에 설치한 이민자구금시설도 각종 인권침해가 발생하는 데 더해 심지어 교전에 동원되고 공습도 받는 등 문제가 극심하다. 가산 살라메 유엔 리비아 특보는 “외부의 지원으로 말미암아 리비아에서 벌어지고 있는 공습이 격화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아랍에미리트는 무기금수 제재에도 불구하고 LNA에 무기를 공급하고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으며, LNA 기지에서 프랑스제 무기가 발견되기도 했다. 한편 GNA는 터키로부터 무기를 공급받고 있다. 일각에서는 리비아 문제가 군사개입 이후의 개입 계획을 보다 강력하게 수립할 필요성을 보여준다고 주장하지만, 군사개입은 잔학행위를 벌이고 있는 세력의 무력에 대한 의존을 더욱 촉진해 더 많은 폭력을 불러일으킬 뿐이다. 국제사회가 분열을 부추기고 무기를 판매하며 분쟁을 더욱 부채질해온 사례가 이미 많다. 프랑스는 1994년 르완다 제노사이드 당시 제노사이드에 쓰일 무기를 제공하고, 제노사이드 수행자들에게 군사훈련을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미국과 영국제 무기들이 예멘 내전에서 민간인을 겨냥해 사용되고 있다. 시리아 내전 당시 국제사회가 각기 서로 다른 편을 지원한 사례도 있다. 폭력의 악순환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콜롬비아·남수단·코소보·스리랑카 등지에서 효과를 입증한 비무장 민간 평화유지활동 등, 각종 비폭력적 형태의 보호활동에 주목해야 한다.
|
|
제39차 SADC 정상회의 마무리… 스와힐리어 4번째 공용어 채택 등 결정 (Namibian, 8.20.) 17일(토)-18일(일) 탄자니아 다레살람(Dar es Salaam)에서 제39차 남부아프리카경제공동체(SADC) 정상회의가 열렸다. △스와힐리어 공식언어 채택 이번 회의에서 SADC는 스와힐리어를 네 번째 공식언어로 도입하는 것을 승인했다. 이는 스와힐리어가 아프리카 통합에 기여한 역할을 인정하고, 아프리카 반식민 해방투쟁에 크게 기여한 탄자니아의 국부 줄리어스 니에레레(Julius Nyerere)을 기리기 위한 것이다. SADC의 공식언어는 영어, 프랑스어, 포르투갈어 3개 언어였다. △선거 관련 논평 정상회의는 남아프리카공화국과 앙골라가 2018년 마다가스카르 대선이 잘 치러질 수 있도록 자금을 제공한 데 대해 사의를 표했다. △SADC 의장 선출 게인고브(Hage Geingob) 나미비아 대통령이 맡아 오던 SADC 의장직은 이번 회의에서 마구풀리(Joseph Magufuli) 탄자니아 대통령에게 넘어갔다. 내년도 의장직은 뉴지(Filipe Nyusi) 모잠비크 대통령이 맡을 예정이다. △안보 이슈 SADC는 콩고민주공화국 북동부 베니(Beni)에서 극단주의 테러행위가 벌어지고 있는 데 대해 대호수지역국제회의(ICGLR)과 협력해 안정을 되찾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또한 회원국들은 SADC의 지역대테러전략과 행동계획의 이행을 더욱 높은 우선순위에 올리라고 촉구했다.
|
|
수단 주권위원회 마침내 출범… 향후 3년간 과도기 이끌 것 (BBC, 8.20.) 지난 4월 알바시르(Omar al-Bashir) 대통령 퇴진 이래 민정이양을 두고 갈등을 겪어온 수단에서 드디어 대선 전까지의 3년 과도기를 이끌 주권위원회 위원 명단이 발표됐다. 현지시각으로 21일(수) 오전 취임할 예정이다. 앞의 절반 기간을 이끌 초대 위원장은 군사과도위원회(TMC)의 알부르한(Abdel Fattah Abdelrahman Burhan) 위원장이 맡고, 이후 절반은 시민 대표가 맡을 예정이다. 주권위원회는 시위대 대표 5명, 군인 대표 5명과 민-군이 합동으로 지명한 민간인 1명으로 구성된다.
|
|
아프리카 대륙 전력접근성 격차 줄이기: 농촌 뿐 아니라 도시도 고려해야 (WRI, 8.14.) ‘지속가능발전목표(SDG) 7번’은 2030년까지 보편적 에너지 접근성을 달성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 세계에서 전기에 접근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수는 2010년 12억 명이었지만 2017년 8억4,000만 명으로 줄어들었다. 그러나 2030년에도 세계에서 전기에 접근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6억5,000만 명에 이를 것으로 보이며, 이 가운데 90%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사람들일 것으로 전망된다. 즉 SDG 7 달성은 현재 추세대로라면 이미 실패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셈이다. 멀리 떨어진 농촌지역 전기공급 확충도 중요하지만, 도시 역시 간과해서는 안 된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각국에서 도시화가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서 도시 전력화율이 농촌보다 높게 나타나기는 하지만 현상을 온전히 반영한 숫자는 아니다. 전력망 지역 내에 거주하더라도 연결비용이 너무 높아 전기 연결을 하지 못한 도시인구가 1억 명에 달한다. 또한 55%의 도시 거주자들이 슬럼에서 살고 있다. 전기공급을 받고 있다 해도 정전이 빈번하고 전압변동이 심해 제대로 활용하기 어렵다. 도시지역의 전기공급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전기의 지불가능성·안정성·공급의 질·합법적 연결 여부·안전 및 건강 문제를 다층적으로 고려한 분석이 필요하며 △오프그리드 전기공급이 각광받고는 있지만 안정적인 전기공급을 위한 온그리드·발전소에 대한 정책적 관심도 간과돼서는 안 되며 △전통적인 문제였던 도농 간 격차보다 더욱 커질 가능성이 있는 ‘에너지 빈곤’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
|
세계최대 광산기업 글렌코어, 코발트價 급락 이유로 DR콩고 광산 일시 폐쇄 (DW, 8.20.) 세계 최대규모 광산기업인 글렌코어가 코발트 국제시세 급락을 이유로 콩고민주공화국 내 무탄다(Mutanda) 광산을 일시 폐쇄한다고 밝혔다. 코발트 가격은 최근 갑작스레 40%나 하락했다. 무탄다 광산은 작년 세계 코발트 공급량의 20%를 담당했다. 글렌코어는 올 연말까지 무탄다 광산을 유지관리 상태로 둘 방침인데, 다만 코발트 가격이 회복되면 그보다 앞서 생산을 재개할 가능성도 있다. 다만 7,000명 규모의 광산 근로자의 운명은 미지수다. 그러나 이면에 다른 이유도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글렌코어는 DR콩고에서 작년 6월 개정 광업법이 도입돼 50%에 달하는 특별초과이익세(super-profits tax)가 신설되자 이를 재검토해 달라고 요구해온 상황이다. 특별초과이익세는 광산 타당성검토 당시 산정된 이윤 대비 25%의 초과이윤이 발생할 경우 부과된다. 글렌코어는 타당성검토가 코발트 가격이 지금보다 현저히 낮았을 때 이뤄진 것이라며, 광산 사업성이 사라질 것이라고 불만을 표시해 왔다.
|
|
우간다 경찰, 中 화웨이 안면인식 카메라 사용 인정 (Financial Times, 8.21.) 우간다 경찰은 중국 거대 통신기업 화웨이의 안면인식 대규모 감시 시스템과 다른 인공지능 범죄대응 소프트웨어를 도입해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화웨이 기술진이 우간다 정보당국이 정치적 반대파를 사찰하는 것을 돕고 있다는 월스트리트저널의 보도가 있었다. 이에 우간다 경찰은 20일(화) 발표한 성명에서, 화웨이 기술을 정적 사찰에 사용하고 있지 않다면서도 치안 목적으로 감시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다는 점 자체는 인정했다. 이는 화웨이의 "안전도시" 이니셔티브의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는 프로젝트로 세계 200여개 도시에 도입됐다. 케냐 나이로비(Nairobi)에도 화웨이의 소형 카메라들이 도시 중심가 곳곳에 배치돼 있다. 우간다 경찰은 해당 시스템이 수도 캄팔라(Kampala)의 치안을 개선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는 입장이다. CCTV 설치는 85%가량 완료된 상황이지만, 이미 안면인식 감시 자체는 이뤄지고 있는 셈이다. 한편 지난 4월 중국 인공지능 업체 클라우드워크는 짐바브웨 정부와 대규모 안면인식 시스템 구축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생체정보가 반대파를 감시하는 데 남용될 수 있다는 우려는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
|
카메룬 군사법원, 영어권 분리주의 운동 지도자 및 다른 9인에 종신형 선고 (DW, 8.20.) 카메룬 10개 주 가운데 영어권인 2개 주에서 언어차별정책에 대항해 ‘암바조니아 공화국’ 수립을 목표로 하는 분리주의 무장투쟁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현재 수감 중인 분리주의 지도자 타베(Julius Sisiku Ayuk Tabe)와 다른 9명이 군사법원에서 종신형을 선고받았다. 이에 더해 이들은 총합 2,500억 세파프랑(4억2,200만 달러)의 벌금도 부과받았다. ‘암바조니아 공화국’은 2017년 10월 선포됐으며 현재까지 유혈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분쟁으로 현재까지 1,850명이 숨졌으며 50만 명이 피난을 떠났다. 타베 측 변호인단은 판사가 판결에 편향적으로 임했다고 비판했으며 많은 카메룬 국민들도 해당 판결이 카메룬 정부에 평화에 대한 의지가 없음을 보여준다며 정치적으로 이뤄진 것이라고 실망감을 표시했다. 타베는 2018년 1월 나이지리아 수도 아부자(Abuja)에서 다른 46명의 분리주의자들과 함께 체포됐으며 곧바로 카메룬으로 송환됐다. 올 3월 나이지리아 법원은 이들의 빠른 송환이 불법적으로 이뤄진 것이었다고 판결했다.
|
|
UN, 이집트 카이로서 개최 예정이던 고문방지 회의 비판 끝에 연기 (The Guardian, 8.20.) 9월 4일(수)-5일(목) 이집트 카이로(Cairo)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아랍지역 고문 규정 및 범죄화 회의”가 비판 끝에 미뤄졌다. 개최지가 카이로로 선정됐다는 소식에 이집트 인권운동가들이 이번 회의가 고문과 인권침해를 일상적으로 자행하는 이집트 정부의 행보를 가리는 ‘화이트워싱’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다고 분노했던 것이다. 루퍼트 콜빌 유엔 인권사무소 대변인은 장소 선정에 관해 NGO 공동체의 우려가 증가하고 있음을 알게 돼 회의를 연기하기로 결정했다며, 시기와 장소에 관한 자문을 다시 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집트에서 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던 결정에 관해, 고문이 일어나고 있는 지역이나 국가에서 고문방지 회의를 개최하는 것이 더욱 가치 있는 일로, 가령 비엔나나 오슬로처럼 고문이 일어나지 않는 곳에서 회의를 개최하는 것은 적실성이 떨어진다는 판단이 있었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러나 이미 해당 회의에 EuroMed Rights나 세계고문반대기구(OMCT) 등은 참석을 거부했으며 국제앰네스티와 휴먼라이츠워치(HRW)는 아예 초청 자체를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
|
부르키나파소 북부에서 이슬람 무장단체 공격으로 군인 24명 사망 (RFI, 8.20.) 19일(월) 부르키나파소 북부 숨(Soum)주 쿠투구(koutougou)에서 이슬람 극단주의자로 추장되는 무장괴한의 공격으로 24명의 군인이 사망했다. 카보레(Roch Marc Kabore) 대통령은 희생자 규모가 크다며 애도를 표했다. 이외에도 군인 7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5명은 실종 상태다. 부르키나파소는 사헬 지역에서 비교적 안정적인 국가로 간주되고 있지만 지난 3년간 내부 반란이 발생한데다 인근 국가에서 이슬람 극단주의 운동이 퍼져 들어오면서 분쟁이 격화되고 있다. 부르키나파소 정부는 작년 12월 말리와의 국경지대에 있는, 숨을 포함한 여러 북부 주에 비상사태를 발령한 바 있다.
|
|
kaf@mofa.or.kr 04519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21길 39사랑의열매회관 3층 한·아프리카재단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