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8월 20일(화) 아프리카 소식
2019년 8월 20일 (화) | 2019-15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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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치·외교수단 알바시르 전 대통령에 대한 부패 혐의 재판 시작 (RFI, 8.19.)
남부아프리카개발공동체(SADC), 美·EU에 짐바브웨 제재 해제 촉구 (BBC, 8.18.)
미국, 공석이었던 아프리카 7개 대사직 임명… 남아공은 여전히 공석 (allAfrica, 8.19.)
2. 경제·통상 아프리카 대륙, 어떻게 디지털 혁명에 적응할 것인가 (Project Syndicate, 8.12.)
AfDB, “미중 무역전쟁·브렉시트로 아프리카 경제 위험성 날로 증대돼” (Reuters, 8.18.)
르완다, 4월 시범 도입했던 국가농업보험제도 전국으로 확대 (The New Times, 8.18.)
3. 사회·문화 CITES 총회서 남아공, 반대 뚫고 검은코뿔소 사냥면허 두 배 확보 (The Guardian, 8.19.)
에티오피아 종족갈등 틈타 암하라어 선전물로 확장 노리는 IS 소말리아지부 (VOA, 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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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단 알바시르 전 대통령에 대한 부패 혐의 재판 시작 (RFI, 8.19.) 30년간 수단을 통치하다 지난 4월 반정부 시위 끝에 군부에 의해 축출된 알바시르(Omar al-Bashir) 전 대통령이 첫 재판에 출석했다. 그는 부패 혐의로 기소됐다. 알바시르 전 대통령은 법정에서 사우디 왕가로부터 8,100만 유로의 현금을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알부르한(Abdel Fattah al-Burhan) 군사과도위원회(TMC) 위원장은 알바시르 전 대통령의 관저에서 3개 통화로 된 1억100만 유로 이상의 현금을 압수했다고 밝힌 바 있다. 알바시르 전 대통령은 반정부 시위 당시 시위대 살해 혐의로도 기소당한 상태다. 또한 다르푸르(Darfur) 학살에 관련된 전쟁범죄, 반인도범죄, 제노사이드 혐의로 국제형사재판소(ICC) 수배 대상에 올라 있기도 하다. 국제앰네스티는 수단에 들어선 새로운 과도기구들에 ICC 로마협약을 비준하라고 촉구했다. 수단 시위대와 TMC는 지난 17일(토) 최종 권력공유협정에 서명했으며 이를 통해 주권위원회가 설립될 예정이었지만, 18일(일)로 예정됐던 위원 명단 공식발표는 민간인 위원 지명자 5인 중 1명이 직위를 고사하면서 미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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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아프리카개발공동체(SADC), 美·EU에 짐바브웨 제재 해제 촉구 (BBC, 8.18.) 16개국으로 이루어진 남부아프리카개발공동체(SADC)는 미국과 유럽연합에 짐바브웨를 대상으로 부과 중인 경제제재를 해제해 달라고 촉구했다. SADC 의장인 마구풀리(John Magufuli) 탄자니아 대통령은 경제제재가 짐바브웨 뿐 아니라 지역 전체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말했다. 짐바브웨는 2002년 무가베(Robert Mugabe) 전 대통령 재임기 부과된 제재로 20여년에 걸쳐 경제적 고립을 겪었으며 현재 높은 물가 상승률과 더불어 연료, 전기, 식수 등 기본재 부족사태를 겪고 있다. 유엔은 현재 약 500만 명의 짐바브웨인들이 식량원조를 필요로 하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다. 현재 141여개 기관과 고위 관리가 미국의 제재대상에 올라 있으며, 트럼프 대통령에 의해 지난 3월 또다시 1년 연장됐다. 유럽연합 또한 짐바브웨에 대한 무기 금수조치와 더불어, 무가베 전 대통령과 전 영부인, 그리고 방산업체 Zimbabwe Defence Industries社에 대한 제재를 지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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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공석이었던 아프리카 7개 대사직 임명… 남아공은 여전히 공석 (allAfrica, 8.19.) 미국이 그간 공석이었던 아프리카 각국의 대사를 임명했다. 나이지리아·이집트·리비아·코트디부아르·아프리카연합(AU)·말라위·카보베르데 대사가 이번에 임명됐다. 또한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은 NSC 아프리카 담당 선임연구원을 엘리자베스 에린 월시로 교체했다. 그러나 남아프리카공화국 주재 미국 대사직은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에 의해 임명됐던 패트릭 가스파드 대사가 2016년 말 떠난 이래 여전히 공석으로 남아 있다. 작년 11월 트럼프 대통령이 패션디자이너 라나 막스를 남아공 대사로 지명해 올 7월 상원 외교위원회의 인준까지 받았지만 상원 본회의에 제출된 지명자 명단에는 빠져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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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 대륙, 어떻게 디지털 혁명에 적응할 것인가 (Project Syndicate, 8.12.) 4차산업혁명이 곧바로 아프리카의 전통적인 제조업 기반 발전모델의 종언을 의미하지는 않지만, 이것이 각국 정부와 정책결정자들로 하여금 혁신적·실험적인 태도와 적극적인 적응 의지를 갖추도록 요구하는 것은 분명하다. 기존 선진국들은 수출주도 제조업을 바탕으로 생산성을 늘리고 대규모 일자리를 창출했지만, 로봇·사물인터넷·3D 프린팅의 출현으로 제조업의 지형이 바뀌고 있어 아프리카 국가들이 이전의 발전경로를 그대로 따르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이들 기술과 더불어 센서·빅데이터·머신러닝 등을 활용함으로써 사회문제에 대응하고 경제발전을 촉진할 새로운 길도 열리고 있다. 오늘날 지구화된 세계의 변화 속도를 따라가기 위해서는 적응력 높은 정부가 필요하다. 정부의 적응력을 높이려면 기업·기업가·하위행정기구·공무원·시민사회가 통합적 성장을 위한 국가비전을 공유해야 한다. 또한 실험정신도 필요하다. 벤처캐피탈 투자에서처럼 정책결정 분야에도, 실패가 있더라도 성공사례와 균형을 맞출 수 있는 '포트폴리오 접근'이 필요하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성공적인 정책과 실패한 정책을 모니터링할 시스템을 개발·활용함으로써 성공사례를 확장해 나가야 한다. 이미 실험에 나선 나라들도 많다. 가령 라이베리아의 경우 학교운영 실험에 나서고 있다. 비국가기구에게 학교 운영을 맡기고 그 성과를 국영 학교들과 비교하는 연구를 발주한 것이다. 제조업 허브로 발돋움하고자 하는 에티오피아는 여러 ‘포트폴리오’ 산업단지 구축에 나서고 있다. 산업단지를 전국 각지에 구축함으로써 이익과 위험을 분산시키고 있는 셈이다. 다만 아프리카 국가들 스스로의 힘만으로는 요구되는 투자를 감당할 수 없기에, 전통적인 공여자들이나 기술 거대기업들이 아프리카 국가들의 신기술 도입과 정책실험을 뒷받침해야 한다. 미래로 나아가려는 아프리카 국가들은 세부적인 계획에 대한 의존성을 줄여야 한다. 시도하고, 이로부터 배우고, 잘 작동한 사례들을 키워나가야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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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fDB, “미중 무역전쟁·브렉시트로 아프리카 경제 위험성 날로 증대돼” (Reuters, 8.18.) 아데시나(Akinwumi Adesina) 아프리카개발은행(AfDB) 총재는 미국-중국 간 무역전쟁과 브렉시트로 인한 불확실성이 아프리카의 경제전망에 날로 위기를 증대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2년차로 접어든 미중 무역분쟁은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영국은 10월 31일 ‘노딜 브렉시트’로 EU를 탈퇴할 것으로 점쳐지는 상황이다. 아데시나 총재는 전지구적인 외부충격이 가속되는 경우 당초 AfDB가 산정했던 아프리카 경제성장률 예측치(2019년 4%, 2020년 4.1%)를 재검토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아데시나 총재는 외부충격의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아프리카 국가들이 상호무역을 늘리고 농업생산에 대해 부가가치를 창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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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완다, 4월 시범 도입했던 국가농업보험제도 전국으로 확대 (The New Times, 8.18.) 16일(금) 르완다 정부 관계자는 4월 시범사업으로 도입했던 국가농업보험제도(NAIS)를 다가오는 농업계절 A(9월-2월)부터 전국으로 확대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NAIS에는 현재 1,000마리 이상의 소와 2,000ha 이상의 농지가 가입된 상태다. 르완다 농업부문에는 르완다 노동인구의 70%가 속해 있다. NAIS는 소농들의 위험과 손실을 관리하고 이들의 금융접근성을 증대하기 위해 도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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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ES 총회서 남아공, 반대 뚫고 검은코뿔소 사냥면허 두 배 확보 (The Guardian, 8.19.) 17일(토)-28일(수) 스위스 제네바에서 183개국이 참여해 열리고 있는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 총회에서 남아프리카공화국의 검은코뿔소 사냥면허 발급 가능수량이 두 배 늘었다. 검은코뿔소는 세계에 5천 마리가 서식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2천 마리 가까이가 남아공에 있다. 2003년 남아공은 1년에 다섯 마리의 검은코뿔소 사냥권 판매허가를 얻었다. 이번 총회 결정으로 개체수의 0.5%까지 사냥권 판매가 가능해져 현재 수준에서는 9마리로 허가권이 늘어났다. 가봉은 검은코뿔소가 밀렵으로 위협받고 있는데다 개체수가 너무 적다며, 케냐는 한 해 늘어나는 검은코뿔소 개체수의 절반이 사냥허가와 밀렵으로 사라지게 될 것이라며 반대 의견을 표명했다. 그러나 남아공은 수만 달러에 이르는 사냥허가 판매를 통해 코뿔소 보존에 쓰일 자금을 확충할 수 있으며, 수컷 코뿔소에 한정해 허가를 발급함으로써 짝짓기를 둘러싼 과잉경쟁을 줄여 오히려 개체수를 증가시킬 수 있다는 입장이다. 보츠와나·짐바브웨·에스와티니 등의 코뿔소 사냥 국가들 및 EU와 캐나다도 여기에 동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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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티오피아 종족갈등 틈타 암하라어 선전물로 확장 노리는 IS 소말리아지부 (VOA, 8.19.) 소말리아에서 활동하는 이슬람국가(IS) 전투원들이 에티오피아 공용어 암하라어(Amharic)로 지하드 선전물을 배포할 예정이라고 영상을 통해 밝혔다. 이는 현재 에티오피아에서 정치개혁과 맞물려 불거지고 있는 종족갈등을 틈타 IS가 세력 확장을 시도하는 행보로 풀이된다. IS 소말리아지부는 2015년 10월 이슬람 극단주의 알샤바브(al-Shabab) 구성원 일부가 이탈해 IS에 충성을 맹세하면서 설립됐다. 구성원 300명 가운데 8명의 에티오피아 국적자가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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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f@mofa.or.kr 04519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21길 39사랑의열매회관 3층 한·아프리카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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