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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7월 18일(목) 아프리카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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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7월 18일 (목) | 2019-13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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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치·외교 - 수단 시위대-군사과도위원회, 권력공유협정 서명 (The Guardian, 7.17.)
- 英 의원들 “英 방문비자 규정, 아프리카 사람들 부당 차별” 비판 (The Guardian, 7.17.)
2. 경제·통상 - G7 재무장관, 아프리카 여성 금융접근성 높일 기술혁명 지원 약속 (The Guardian, 7.17.)
- 짐바브웨 외환 사용금지 조치, 암호화폐 수요증가 촉발 (VOA, 7.17.)
- 광산기업 아카시아社, 탄자니아에 대한 국제중재재판절차 잠정중지 검토 (Reuters, 7.17.)
- 가나·코트디부아르, 카카오 판매 재개 (Africanews, 7.17.)
- WHO, DR콩고 에볼라 사태 ‘국제 공중보건 비상사태’ 선포 (VOA, 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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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단 시위대-군사과도위원회, 권력공유협정 서명 (The Guardian, 7.17.)
17일(수) 수단 반정부 시위대와 군사과도위원회(TMC)가 권력공유 과도위원회 설립 관련 협정에 서명했다. 지난 4월 30년간 장기집권해온 알바시르(Omar al-Bashir) 전 대통령의 축출 이후 양측은 민정이양을 놓고 오랜 협상을 벌여 왔다. 이번 서명을 통해 수단 내 정치위기를 종식할 기회가 도래하기는 했으나 그 현실화 여부는 정치권력 이양의 세부사항과 시점 등에 관련된 후속논의에 달려 있다. 양측은 오는 19일(금)부터 새로운 헌법에 관한 논의를 가질 예정이다. 이번 합의안은 이미 2주 전 마련됐으나 6월 3일 농성시위장 유혈진압에 따른 책임여부를 다투며 서명이 미뤄져 왔다. 유혈진압 주체로 의심되는 신속지원군(RSF)을 이끄는 다갈로(Mohamed Hamdan Dagalo) TMC 부위원장이 TMC를 대표해 이번 서명식에 참여했다. 이는 다갈로 부위원장의 군부 내 영향력이 크다는 점을 시사한다. 수단 시민들은 이번 합의 체결을 놓고 양가적인 의견을 보이고 있다. 일각에서는 서명에도 불구하고 유혈사태가 끝나지는 않을 것이라 우려하는 반면, 다른 편에서는 보다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 이번 합의를 통해 설립될 민군합동 과도위원회는 민간인 6인과 군인 5인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민간인 5인은 시위대 대표로, 1인은 민-군 공동추천 인사로 채워진다. 첫 21개월은 군인이, 다음 18개원은 민간인이 위원장직을 맡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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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 의원들 “英 방문비자 규정, 아프리카 사람들 부당 차별” 비판 (The Guardian, 7.17.)
영국 하원의원들이 영국의 방문비자 제도가 영국-아프리카 관계를 심각하게 해치고 있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영국에서는 아프리카 출신 전문가들이 방문 시도 중 차별대우를 받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에 많은 아프리카 사람들은 영국 내무부가 아프리카인들에 대한 편견을 갖고 방문자 수를 의도적으로 줄이고자 한다고 믿고 있다. 영국의 초당적 아프리카 그룹 소속 의원들은 아프리카 출신 영국 입국자들이 받은 여러 차별대우를 지적하며 비자정책을 비판했다. 가령 런던국제연극축제에 내전의 개인적 경험을 소재로 한 공연을 열고자 콩고민주공화국 출신 안무가를 초청하려던 시도가 ‘영국 안무가를 섭외하기 위한 노력을 충분히 하지 않았다’라는 이유로 거부된 사례도 있다. 아프리카에서 영국 비자 신청자들은 은행잔고 부족을 이유로 비자 신청이 거부되는 경우도 많은데, 심지어 영국 후원자가 해당 금액을 모두 지원하는 경우에도 거부당한 사례가 있다. 또한 비자거부에 대한 항소절차도 없어 거부당할 경우 비용을 들여 새로 신청하는 방법밖에 없다. 영국은 2007년 비자신청센터를 설치하면서 대면신청만을 받고 있으며, 이와 동시에 대사관 및 영연방 고등판무관사무소에서는 비자 업무를 더 이상 하지 않게 됐다. 아프리카 대륙 전체에서 비자신청센터는 2곳*에 불과해 오로지 비자 신청만을 위해 수백 마일을 이동해야 하는 실정이다. 게다가 ‘돈을 너무 많이 갖고 있다’거나 ‘아이가 없어 귀국하지 않을 우려가 있다’라는 이유로 비자 발급이 거부되는 사례도 보고됐다. 이에 하원의원들은 관련 제도의 개선을 촉구했다.
* 이 두 곳 모두 남아프리카공화국에 있다. 1곳은 프리토리아(Pretoria), 나머지 1곳은 크로이던(Croydon)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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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7 재무장관, 아프리카 여성 금융접근성 높일 기술혁명 지원 약속 (The Guardian, 7.17.)
프랑스에 모인 G7(주요 7개국) 재무장관들은 게이츠재단의 보고서를 추인하며 아프리카 여성들의 금융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보고서는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서 널리 확산되고 있는 디지털기술 혁신 및 모바일금융 서비스로부터 3억4,900만 명이 소외돼 있으며 이 가운데 1억9,400만 명이 여성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사태 개선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서는 모바일머니 서비스가 확산되며 2017년 기준 은행계좌 보유인구 비율이 2011년의 21% 대비 두 배 이상 늘어난 43%가 됐지만, 특히 농촌지역 여성들은 이 같은 혜택에서 벗어나 있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의 휴대전화 보유율은 남성의 경우 71%였으나 여성은 58%로 13% 덜 휴대전화를 보유하고 있다. 모바일 인터넷 사용비율 격차는 더욱 심각해 41%의 성별 격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G7 재무장관들은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2억5,500만 달러 규모의 디지털 성별격차 해소 이니셔티브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이니셔티브는 휴대전화 커버리지를 확대하는 한편, 기술간 호환성 증대 및 개인증빙 제고와 더불어 여성을 배제하는 법·규제를 줄여나간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향후 디지털 경제의 규모는 놀랄 만큼 크게 성장할 것으로 예측된다. 세계적 컨설팅사 맥킨지는 디지털금융 서비스를 통해 2025년이 되면 세계에서 16억 명이 추가로 정규경제에 편입될 수 있으며 3.7조 달러의 GDP가 더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추정한다. 디지털 금융통합은 9,500만 개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고 2조1,000억 달러 규모의 신규사업대출을 가능하게 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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짐바브웨 외환 사용금지 조치, 암호화폐 수요증가 촉발 (VOA, 7.17.)
짐바브웨 당국이 ‘짐바브웨 달러’를 재도입하며 외환 사용을 금지하고, 짐바브웨 물가가 급격히 상승하면서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폐에 대한 수요가 크게 늘고 있다. 짐바브웨 정부는 이미 작년 은행들이 비트코인을 취급하는 것을 금지하고 암호화폐가 해킹에 취약하다고 경고한 바 있다. 그러나 짐바브웨 사람들은 재산을 보전하기 위해 비트코인 매입에 열을 올리고 있다. 암호화폐 거래상들에 따르면 6월 짐바브웨 달러 재도입 이후 암호화폐 거래량이 급증했다. 일각에서는 암호화폐의 높은 변동성을 우려하지만, 투자자들은 짐바브웨 달러의 불확실성보다는 낫다며 투자를 계속하고 있다.
※ 연관기사
- 디플레 겪던 짐바브웨, 30개월만에 세자리수 인플레를 기록하기까지 (아프리카 투데이 2019년 7월 16일자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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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기업 아카시아社, 탄자니아에 대한 국제중재재판절차 잠정중지 검토 (Reuters, 7.17.)
17일(수) 광산기업 아카시아 마이닝은 탄자니아 당국과의 긴장을 완화하기 위해 국제중재재판 절차를 잠정중지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양측은 1,900억 달러 규모의 세금을 둘러싸고 분쟁을 벌여 왔다. 탄자니아 당국과 아카시아 마이닝은 세금분쟁 외에도 광산의 환경파괴와 인권침해를 놓고 분쟁을 벌이고 있다. 최근 탄자니아가 노스마라(North Mara) 금광의 광물찌꺼기 저장시설 사용을 즉각 중단하라고 명령하자 아카시아 마이닝이 한발 물러서는 모양새다. 본래 국재중재재판은 7월 22일 개시될 예정이었다. 아카시아 마이닝은 대주주 배릭골드사로부터의 매각제의를 받은 상태로, 일부 주주들은 국재중재재판 승소 가능성이 높아 국제중재재판절차가 시작되면 기업가치 제고에 유리할 것이라는 예상을 하고 있었다.
※ 연관기사
- 글로벌 IT기업들, 탄자니아 광산 비위 보도 뒤 원료공급선 재점검 (아프리카 투데이 2019년 6월 19일자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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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나·코트디부아르, 카카오 판매 재개 (Africanews, 7.17.)
세계 1·2위 카카오 생산국인 가나와 코트디부아르는 16일(화)부로 카카오 판매유예 조치를 해제하기로 결정했다. 6월 중순, 양국은 카카오 최저가격 도입을 요구하며 2020/21년 카카오빈 판매를 유예한 바 있다. 세계은행에 따르면 양국의 카카오 농민들은 여전히 하루 1.2달러 미만의 극심한 빈곤 상태에 머물고 있다.
※ 연관기사
- 카카오 매수자들, 가나·코트디부아르가 제안한 하한가 도입에 동의 (아프리카 투데이 2019년 6월 13일자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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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 DR콩고 에볼라 사태 ‘국제 공중보건 비상사태’ 선포 (VOA, 7.17.)
17일(수) 세계보건기구(WHO)는 작년부터 콩고민주공화국 분쟁지역 노스키부(North Kivu)주 및 이투리(Ituri)주에서 발생해 현재 진행 중인 에볼라 사태에 대해 ‘국제 공중보건 비상사태(global public health emergency)’를 선포했다. WHO 비상사태위원회 로버트 스테펜 위원장은 해당 결정에 대한 과잉반응을 경계하면서 “이는 여전히 지역적 비상사태이며 절대 지구적 위협이 아니다”라고 밝히며, 다만 고마(Goma)시로의 확산이 관문이 돼 주변국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같은 결정이 내려졌다고 덧붙였다. 또한 최근 벌어지고 있는 베니(Beni)시에서의 강도 높은 확산 재발과 노스키부주에서 벌어진 에볼라 의료진 살해사건 등도 비상사태 발령에 영향을 미친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WHO는 이번 비상사태 발령에도 불구하고 여행이나 무역제한 조치를 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 역시 표명했다.
※ 연관기사
DR콩고 에볼라 고마市 확산으로 우려상승 가운데 의료진 2명 살해당해 (아프리카 투데이 2019년 7월 16일자 뉴스)
- WHO, 우간다 확산불구 DR콩고 에볼라 ‘국제 공중보건 비상사태’ 지정 않기로 (아프리카 투데이 2019년 6월 18일자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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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f@mofa.or.kr
04519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21길 39사랑의열매회관 3층 한·아프리카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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