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7월 17일(수) 아프리카 소식
2019년 7월 17일 (수) | 2019-13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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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치·외교 - 남아공 주마 前대통령-인도계 재벌 굽타家 국정농단 청문회 진행… 그 쟁점은? (BBC, 7.15)
- 수단 시위대, 군사과도위원회 관계자들에 대한 사법면책특권 전면부여 거부 (Reuters, 7.17.)
- 佛·英·이집트·아랍에미리트·美·伊 “리비아 교전 즉각중단” 공동성명 발표 (Reuters, 7.17.)
2. 경제·통상 -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2025년 휴대전화 사용자 6억2,300만 명 달할 전망 (Forbes, 7.16.)
- 잠비아 신임 재무장관, 조속한 긴축정책 시행 촉구 (Reuters, 7.16.)
- 짐바브웨 공공부문 근로자들, 임금상승 요구하며 파업 예고 (Reuters, 7.16.)
3. 사회·문화
- 탄자니아 언론인, 언론인보호위원회(CPJ) 2019 국제언론자유상 수상 (CPJ, 7.15.)
- 시에라리온 한 학교, 임신한 학생 등교금지 법에도 불구하고 등교 허용 (Reuters, 7.16.)
- DR콩고 고마市 첫 에볼라 확진환자 결국 사망 (Reuters, 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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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아공 주마 前대통령-인도계 재벌 굽타家 국정농단 청문회 진행… 그 쟁점은? (BBC, 7.15) 남아프리카공화국 주마(Jacob Zuma)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state capture, 국가포획)’ 관련 조사위원회가 열리고 있다. 주마 전 대통령은 재벌가문 굽타(Gupta)와 유착해 여러 부패를 저질렀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학술적 개념으로서 ‘국가포획’은 기업가와 정치인이 공모해 국가의 의사결정과정을 자신들의 이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형태의 부패를 의미한다. 이 개념은 2003년 세계은행의 동유럽·중앙아시아 부패 관련 보고서에서 처음으로 규정됐다. 본래 구소련 국가들의 취약한 민주주의를 치부 기회로 삼은 신흥재벌 ‘올리가르히’들의 행태를 설명하기 위한 개념이었지만 오늘날에는 기업과 정부 간 벌어지는 의심스러운 거래를 지칭하는 보다 광범위한 의미를 갖게 됐다. 주마 가문과 굽타 가문은 각기 모든 혐의를 부정하며, 해당 혐의 제기가 정치적 의도를 갖고 이뤄지고 있다고 주장한다. 굽타 가문은 남아공 정부 및 국영기업들로부터 여러 수익성 있는 계약을 따내 왔다는 혐의를 받고 있으며, 주마 전 대통령의 아들 두두자네(Duduzane Zuma)를 자사 고위직으로 고용하기도 했다. 조사위원회에서 증언에 나선 관계자들은 여러 국가기구들이 굽타 가문으로부터 굽타 가문에 유리한 방향으로 의사결정을 하라는 지시를 직접 받았으며, 이에 따르는 경우 승진과 금전적 보상을, 따르지 않는 경우 처벌이나 해임 조치를 받았다고 밝혔다. 재무부·자원부·공기업부는 물론 조세·통신 관련기관, 국영방송, 국영항공사, 국영철도회사 및 국영전력회사 등 광범위한 영역에 굽타 가문의 손길이 미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러한 부패혐의로 인해 작년 2월 주마 전 대통령이 임기가 끝나기도 전에 전격 사임하기에 이르렀으며 굽타 가문은 남아공을 떠나 두바이에 머물고 있다. 또한 이들과 연관됐던 국제회계법인 KPMG, 컨설팅사 맥킨지·베인앤컴퍼니, 독일 IT기업 SAP 등의 윤리문제가 불거졌으며 영국 PR기업 벨 포틴저의 경우 굽타 가문과의 거래 의혹이 결정타로 작용해 결국 파산하기에 이르렀다. 여러 전문가들은 주마 전 대통령이 인사권을 활용해 여러 국가기구를 무력화시켰지만, 아파르트헤이트 종식에 앞장서며 단련된 독립언론과 법원 및 시민사회단체들이 결국 이를 막아낼 수 있었다고 평가한다.
※ 연관기사
- 부패혐의로 법원 출두한 남아공 주마 전 대통령 측, 검찰의 부당대우 주장 (아프리카 투데이 2019년 5월 21일자 뉴스) - 남아공 검찰, 굽타家 국정농단 연루 주마 전 대통령 아들 공소 임시 철회 (아프리카 투데이 2019년 1월 25일자 뉴스) - 남아공 재무장관, 재벌 굽타家와의 비리 연루 의혹 끝에 사임 (아프리카 투데이 2018년 10월 10일자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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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단 시위대, 군사과도위원회 관계자들에 대한 사법면책특권 전면부여 거부 (Reuters, 7.17.)
최근 수단에서 반정부시위를 이끌어 온 ‘자유와 변화 세력(FFC)’과 군사과도위원회(TMC) 사이에 권력공유 과도위원회 수립에 관한 합의가 이뤄졌으나 해당 합의안에 대한 서명식은 계속 미뤄지고 있다. 시위대가 TMC 관계자들에 대한 “절대적인” 사법면책특권 부여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이 주된 원인으로 꼽힌다. FFC는 TMC가 요청한 면책특권 부여가 제한적으로만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수단에서는 반정부시위 끝에 지난 4월 알바시르(Omar al-Bashir) 전 대통령이 축출된 이래 군부가 권력을 장악하자 민정이양을 요구하는 시위가 연일 이어져 왔다. 지난 6월 3일에는 농성시위장에 대한 유혈진압이 벌어져 시위대에 따르면 125명 이상이 사망했다. 시위대는 TMC 부위원장 다갈로(mohamed Hamdan Dagalo) 중장이 이끄는 준군사조직 신속지원군(RSF)이 유혈진압의 주체라고 보고 있다. TMC는 책임자 색출과 처벌에 힘쓰겠다면서도 TMC 구성원이 진압배후로 개입한 사실이 없다고 부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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佛·英·이집트·아랍에미리트·美·伊 “리비아 교전 즉각중단” 공동성명 발표 (Reuters, 7.17.)16일(화) 프랑스, 영국, 이집트, 아랍에미리트, 미국, 이탈리아는 리비아 수도 트리폴리(Tripoli)를 둘러싼 적대행위의 즉각적인 중단을 요구하고, 리비아 내 정치적 공백상태를 틈타 우위를 점하려는 “테러조직들”의 시도에 대해 경고하는 메시지를 담은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공동성명을 낸 적이 거의 없었던 이들 6개국은 트리폴리에서 벌어지고 있는 적대행위에 대해 깊은 우려를 재차 표명하며, 교전 당사자들에게 유엔이 주도하는 정치적 과정에 조속히 복귀할 것을 요구했다.
※ 연관기사
- 리비아 수도 공격 중인 동부군벌 LNA, 수도 트리폴리에 대한 공습 강화 (아프리카 투데이 2019년 7월 2일자 뉴스) - 리비아 동부군벌 LNA, 수도 트리폴리 공격 보급거점 상실 (아프리카 투데이 2019년 6월 27일자 뉴스) - 국제사회 승인 리비아 통합정부 알사라지 총리, 리비아 사태 국제사회 침묵 규탄 (아프리카 투데이 2019년 4월 19일자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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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2025년 휴대전화 사용자 6억2,300만 명 달할 전망 (Forbes, 7.16.)
국제적 통신업계 협회인 GSM 협회(GSMA)가 발간한 ‘2019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모바일 경제(The Mobile Economy, Sub-Saharan Africa 2019)’ 보고서에 따르면 2025년까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서 1억6,000만 명 이상의 신규 휴대전화 이용자가 생겨나 총 휴대전화 이용자가 6억2,300만 명에 달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는 아프리카 인구의 절반에 해당한다. 특히 나이지리아와 에티오피아와 같은 고성장 시장에서 이용자 수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의 모바일 생태계는 2018년 약 1,500억 달러의 경제적 가치를 창출했으며, 이는 아프리카 GDP의 8.6%에 해당한다. 2023년에는 1,850억 달러로 GDP의 9.1%를 점할 것으로 보인다. 해당 보고서는 르완다 키갈리(Kigali)에서 열린 GSMA의 ‘모바일 360 아프리카(Mobile 360 Africa)’ 컨퍼런스에서 공개됐다. 컨퍼런스에서 굿럭(Akinwale Goodluck) GSMA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부장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의 젊은 ‘디지털 원주민’ 신세대”가 새로운 모바일 서비스의 동력으로 작용해 이용자 성장세를 촉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인구 23%에 해당하는 2억3,900만 명이 정기적으로 모바일 인터넷에 접속한다고 발표했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모바일 이용자 가운데 스마트폰 이용자 비율은 39%로, 2025년이 되면 3분의 2 수준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굿럭 지부장은 올해 3G 통신이 2G 통신 이용률을 넘어설 것이며 2025년에는 4G 통신이 전체의 4분의 1가량 보급되리라고 덧붙였다. 통신업계는 2018-2025년 사이 네트워크 인프라와 서비스에 600억 달러를 투자할 것으로 보이며 이 가운데 5분의 1가량은 5G 네트워크 구축에 쓰일 전망이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모바일 생태계는 350만 개의 일자리를 공급하고 있으며 작년 이용자·통신사가 납부한 세금으로 156억 달러의 조세수입을 창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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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비아 신임 재무장관, 조속한 긴축정책 시행 촉구 (Reuters, 7.16.)
새로 지명된 응안두(Bwalya Ng’andu) 재무장관은 잠비아의 채무증가를 막고 경제를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조속히 긴축정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16일(화) 밝혔다. 15일(월) 룽구(Edgar Lungu) 대통령은 음와나카트웨(Magaret Mwanakatwe)를 재무장관직에서 갑작스럽게 해임하고 응안두 중앙은행 부총재를 후임으로 지명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잠비아의 부채수준이 높고 외환보유고가 줄어들고 있다며 지속적으로 경고해온 바 있다. 2018년 말 기준 잠비아의 대외부채는 100.5억 달러(전년도 87.4억 달러)로 상승했으며, 잠비아는 작년 GDP의 7.5% 수준으로 오른 재정적자 규모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16일(화) 세계은행은 잠비아의 정책이 그대로 유지될 경우 올해 경제성장률은 작년 3.7%에서 낮아진 2.5% 수준이 될 것이라고 전망된다며 대담한 재무적·구조적 정책개혁을 주문했다. 응안두 재무장관은 효과적인 지출통제 및 채무관리와 국내 조세수입의 강화가 잠비아 경제 회복에 핵심적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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짐바브웨 공공부문 근로자들, 임금상승 요구하며 파업 예고 (Reuters, 7.16.)
16일(화) 짐바브웨 공공부문 근로자들은 물가가 다시 상승하면서 공공부문 최저임금을 월 475달러로 높이지 않으면 파업에 돌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재 공공부문 최저월급은 47달러에 불과하다. 15일(월) 발표된 공식통계에 따르면 짐바브웨의 연간 인플레이션율은 6월 175.66%를 기록해 10년 전 경제위기의 악몽을 되살리고 있다. 2017년 11월, 쿠데타로 축출된 무가베(Robert Mugabe) 전 대통령의 뒤를 이어 음낭가과(Emmerson Mnangagwa)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경제회복에 대한 기대가 높았으나 이는 이제 실망으로 바뀌었다. 짐바브웨 정부는 주말간 연료가격을 높였으며 다음주에는 전기요금 역시 인상할 계획이다.
※ 연관기사
- 디플레 겪던 짐바브웨, 30개월만에 세자리수 인플레를 기록하기까지 (아프리카 투데이 2019년 7월 16일자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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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자니아 언론인, 언론인보호위원회(CPJ) 2019 국제언론자유상 수상 (CPJ, 7.15.)
미국에 본부를 둔 언론인 권익보호 단체인 언론인보호위원회(CPJ)는 ‘2019 국제언론자유상(2019 International Press Freedom Award)’ 수상자 5인을 선정했다. 이 가운데 아프리카 출신으로는 탄자니아 언론인 멜로(Maxence Melo Mubyazi)가 선정됐다. 멜로는 동아프리카·중앙아프리카 지역의 유명 토론 웹사이트인 자미 포럼스(Jamii Forums)의 공동창립자 겸 소유주다. 자미 포럼스는 속보와 내부고발이 활발하게 공유되는 플랫폼으로서 탄자니아의 책임성과 투명성 신장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멜로는 정부의 탄압을 빈번하게 받아왔던 인사이기도 하다. 2016년 탄자니아 군·경이 자미 포럼스 사무실을 급습했으며 멜로 역시 조사를 위해 구금됐다. 8일 뒤 멜로는 탄자니아에서 등록되지 않은 도메인을 운영했다는 혐의 및 자미 포럼스 사용자들의 신원 공개를 거부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멜로를 기소하는 데 근거가 된 ‘2015 사이버범죄법’은 때로 ‘자미 포럼스 법’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이 법과 ‘2010 전자통신 및 우편통신법’은 정부 비판을 차단하고 언론을 검열하는 데 활용돼 왔다. 멜로는 현재까지도 탄자니아 정부와 법정투쟁을 벌여오고 있다. 그는 허가 없이 다레살람(Dar es Salaam)을 벗어날 수 없는 상황이다. CPJ는 탄자니아 정부에 멜로 및 자미 포럼스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라고 거듭 요구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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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에라리온 한 학교, 임신한 학생 등교금지 법에도 불구하고 등교 허용 (Reuters, 7.16.)
시에라리온의 여학생 세세이(Mariatu Sesay)는 14세 때 임신 사실을 알게 됐다. 시에라리온 법은 임산부가 학교에 다니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세세이는 교사들에게 학교에 머무를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간청했으며 콘테(Eric Conteh) 교장이 해임 등 경력상의 위험을 무릅쓰고 이를 받아들임으로써 의도치 않게 전국적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됐다. 지금까지 알려진 바에 의하면 이 학교는 시에라리온에서 유일하게 임신한 학생이 학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허용한 학교다. 여성권리운동단체 ‘이퀄리티 나우(Equality Now)’는 작년 나이지리아 소재 서아프리카경제공동체(ECOWAS) 법원에 시에라리온의 임산부 등교금지법 철폐소송을 제기했다. 판결은 11월 중 내려질 전망이다. 시에라리온 정부는 임신한 학생의 정규학교 등교를 허용하면 건강상의 문제 및 다른 학생들의 괴롭힘이 발생할 수 있으며, 다른 학생들에게도 임신을 확산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시에라리온 정부는 대신 이들이 학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파트타임 학습시설들을 설치해 왔다. 작년 취임한 비오(Julius Maada Bio) 대통령은 초등교육 접근권을 계속 확대해 왔으며, 영부인(Fatima Jabbie-Bio)은 새로운 성폭력보호법 도입을 주창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은 임신한 학생의 등교금지 법규를 철폐하는 데까지 나아가지는 않고 있다. 아프리카 대륙은 십대 임신률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지역으로, 18개 아프리카 국가들은 임신한 여학생이 학교에 다닐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에라리온의 경우 2015년 십대 임신률이 에볼라 사태로 인한 혼란 속에서 급증하면서 해당 법을 도입했다. 임신률 상승은 부분적으로는 성폭행 급증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임신을 이유로 정규교육을 받을 기회로부터 학생을 배제하는 것은 기본권 침해로서 부당하다는 목소리가 점점 더 힘을 얻고 있다.
※ 연관기사
- 힘겹게 첫발 뗀 시에라리온 무상교육 정책 (아프리카 투데이 2018년 9월 20일자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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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콩고 고마市 첫 에볼라 확진환자 결국 사망 (Reuters, 7.16.)
16일(화) 콩고민주공화국 정부는 고마(Goma)시에서 처음으로 에볼라 확진 판정을 받은 환자가 결국 사망했다고 발표했다. 고마시는 인구 100만 명이 거주하는 지역으로 르완다와 국경을 맞대고 있어, 이번 확진사례 발견은 주변국으로의 에볼라 확산 가능성을 더욱 우려하게 하고 있다. 이번에 사망한 환자는 성직자로 에볼라 사태 진원지 가운데 하나인 부템보(Butembo)시를 방문했다가 감염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치료를 위해 부템보시 진료소로 옮겨지던 중 15일(월) 사망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의료진이 해당 환자와 접촉한 60명을 식별해내 이 가운데 절반에게 백신 접종을 마쳤다고 15일 발표한 바 있다. 한편 DR콩고 에볼라 사태로 인해 우간다에서도 확진판정을 받은 사례가 3건 발견된 바 있으나 추가적인 확진사례는 아직 보고되지 않고 있다. ※ 연관기사
DR콩고 에볼라 고마市 확산으로 우려상승 가운데 의료진 2명 살해당해 (아프리카 투데이 2019년 7월 16일자 뉴스) - DR콩고 에볼라 사태, 고마市로도 번져… 확진사례 최초 발견 (아프리카 투데이 2019년 7월 15일자 뉴스) - DR콩고 에볼라 사태 우간다로 확산된 가운데 우간다서 2번째 사망자 발생 (아프리카 투데이 2019년 6월 14일자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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