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년 7월 9일(화) 아프리카 소식
|
2019년 7월 9일 (화) | 2019-127호
|
|
1. 정치·외교 - 수단 과도위원회 설치 협정 체결 후속조치로 군사과도위원회(TMC) 해산 예정 (AP, 7.8.)
- 국제형사재판소(ICC), DR콩고 반군지도자 은타간다 전쟁범죄 유죄 판결 (Reuters, 7.8.)
2. 경제·통상 - IT기업·스타트업들, 아프리카의 ‘새로운 식민주의자들’인가? (Financial Times, 7.5.)
- 짐바브웨 전력위기에 대한 단기적 해결방안 (The Conversation, 7.1.)
- 에티오피아, 기베 3 수력발전댐 수위상승 덕에 가정용 전력할당제 해제 (Reuters, 7.9.)
- 에티오피아 하원, 노동법 개정… 모성휴가기간·수습기간 연장 (The Reporter Ethiopia, 7.6.)
|
|
수단 과도위원회 설치 협정 체결 후속조치로 군사과도위원회(TMC) 해산 예정 (AP, 7.8.)
지난 4월 알바시르(Omar al-Bashir) 전 대통령 축출 이후 수단을 통제해온 군사과도위원회(TMC)가 해산할 예정이다. 지난주 시위대와 군부 사이의 권력분점 합의가 이뤄진 데 따른 후속조치다. 합의 결과, 차기 선거를 치를 때까지 3년간 수단을 통치할 합동주권위원회가 설치된다. 주권위원회는 5명의 시위대 대표와 5명의 군인 대표로 구성되며, 11번째 위원은 시위대와 군이 함께 선택하는 민간인으로 채워진다. 시위대가 테크노크라트 정부 각료를 선임할 예정이며, 입법위원회는 3개월 뒤 구성될 예정이다. 알부르한(Abdel-Fattah al-Burhan) TMC 의장은 TMC 해산계획을 발표하면서 또한 TMC가 지난 6월 3일 있었던 연좌농성 시위장 유혈진압을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덧붙였다. 시위대와 군부는 해당 유혈진압 건에 대한 독립조사단을 꾸리기로 했으나, 아직 세부사항은 나오지 않았다. 해당 유혈진압으로 지금까지 시위대에 따르면 128명 이상이, 당국에 따르면 군·경 3인을 포함해 61명이 숨졌다.
※ 연관기사
- 수단 시위대-軍, 권력분점 합의 이뤄… 3년 임기 주권위원회 설치 예정 (아프리카 투데이 2019년 7월 5일자 뉴스)
- 수단 시위대 해산 과정에서 최소 35명 사망 (아프리카 투데이 2019년 6월 4일자 뉴스)
|
|
|
국제형사재판소(ICC), DR콩고 반군지도자 은타간다 전쟁범죄 유죄 판결 (Reuters, 7.8.)
8일(월), 네덜란드 헤이그 소재 국제형사재판소(ICC)는 콩고민주공화국에서 2002-2003년 벌어진 종족분쟁 당시 반군 민병대 ‘콩고애국자연합(UPC)’에서 군사작전을 지휘한 보스코 은타간다(Bosco Ntaganda)에게 반인륜·전쟁범죄 혐의 유죄를 선고했다. 그는 당시 살해·강간 등 잔혹행위를 벌이고 소년병을 징집했다는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이번 판결은 2002년 설립 이래 각국의 비협조로 인해 반인륜 범죄자들을 처벌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온 ICC에게 드문 성공사례 중 하나가 됐다. 재판부는 은타간다의 18개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분쟁 당시, 주로 헤마(Hema)족으로 구성된 UPC는 광물자원이 풍부한 동부 이투리(Ituri)주에서 활동하며 경쟁 종족인 렌두(Lendu)족 사람들을 몰아냈다. UPC 지도자 루방가(Thomas Lubanga)는 ICC에서 14년형을 선고받고 현재 복역 중이다. 은타간다에 대한 ICC 체포영장은 2006년 처음 발부됐으며, 그는 2013년 르완다 주재 미국대사관을 찾아 자수했다.
|
|
IT기업·스타트업들, 아프리카의 ‘새로운 식민주의자들’인가? (Financial Times, 7.5.)
식민시기 유럽 열강들은 힘과 기술을 갖고 아프리카 대륙을 찾아와 상품과 이윤을 갖고 떠났다. 아프리카 국가들은 독립 이래 많은 것을 바꿔나갔지만 유럽인들이 세운 착취적 경제구조를 바꾸기는 어려웠다. 무역은 자원에 접근할 수 있는 정치엘리트가 여전히 장악하고 있다. 아프리카산 상품의 가치는 대부분 대륙을 떠난 뒤에 붙는다. 일각에서는 기술이 해법이라고 주장한다. ‘립프로깅(leapfrogging)’을 통해 발전의 여러 단계를 건너뛰고 빈곤과 식민유산을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아프리카 각국이 유선전화망을 건너뛰고 휴대전화로 곧바로 넘어간 사례가 흔히 운위된다. 그러나 아프리카 대륙의 기술부문 규모는 여전히 작다. WeeTracker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작년 아프리카 스타트업들은 7억2,600만 달러의 투자를 유치했다. 그러나 같은 기간 인도 1개국의 스타트업들이 70억 달러를 유치해 10배나 차이가 났다. 물론 아프리카 스타트업 투자의 성장세가 가파른 것은 분명하다. 작년의 수치는 전년 대비 300% 증가한 기록이다. 한편 누가 기술을 소유하고 통제하는가에 관한 우려도 여전하다. 일명 ‘아프리카의 아마존’으로 유명한, 지난 4월 뉴욕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나이지리아 전자상거래 기업 주미아(Jumia)에 대해 과연 이들이 아프리카 기업인가를 놓고 논쟁이 불붙은 바 있다. 비판자들은 주미아의 모기업이 독일에서 법인을 등록한 기업이며 창업주 겸 공동경영인은 프랑스인이고 기술인력은 대부분 포르투갈인들이라며, 셸·코카콜라 등이 아프리카인을 많이 고용한다고 해서 아프리카 기업이 아닌 것처럼 주미아는 아프리카 기업의 외피를 쓴 채 다른 토착·자생적 아프리카 업체들의 기회를 빼앗는 ‘기술착취(techsploitation)’ 기업이라고 주장한다. 반면 옹호자들은 규제가 덜하고 사법제도 신뢰성이 높은 곳에 법인을 등록하는 것은 다른 대륙 기업들도 마찬가지라며, 주미아 등에 대해 소모적인 국적 논쟁을 벌이기보다는 디지털 경제 이행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 기여한 역할을 치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주미아의 최대주주가 남아프리카공화국 통신사 MTN이라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된다. 다만 분명한 점은, 아프리카 고유의 해법이 더욱 활발하게 제시되려면, 아프리카 사람들 자신이 초기단계 스타트업에 보다 적극적으로 투자해야 한다는 것이다.
※ 연관기사
- 아프리카 전자상거래 기업 주미아, 과연 아프리카 기업일까 (아프리카 투데이 2019년 5월 9일자 뉴스)
- 아프리카 경제: ‘비약(leapfrogging)’의 한계 (아프리카 투데이 2018년 8월 14일자 뉴스)
|
|
짐바브웨 전력위기에 대한 단기적 해결방안 (The Conversation, 7.1.)
짐바브웨는 심각한 전력위기에 직면해 있다. 강수량 부족으로 짐바브웨 전력의 57%를 공급하는 카리바(Kariba) 수력발전댐 수위가 낮아진 탓이다. 현재 발전량은 통상수준의 34%에 불과하다. 이로 인한 전력부족량은 하루 358MW로 30만 가구 수요량에 해당한다. 짐바브웨 석탄화력발전량의 대부분을 담당하는 황게(Hwange) 석탄화력발전소 역시 노후설비로 인해 저조한 발전량을 기록하고 있다. 짐바브웨 전력수요량은 하루 1,500MW지만 생산량은 1,100MW에 불과하다. 부족분을 모잠비크와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수입하고 있으나 외환부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짐바브웨 국영전력기업 ZESA는 남아공 국영전력기업 에스콤(Eskom)에 3,300만 달러의 빚을 지고 있다. 단기적 해결방안의 하나로, 발전 인프라를 확충하는 동안 소규모 태양광 발전체계를 보급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보조금이나 조세 인센티브를 도입하면 더욱 저렴한 해법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민관협력 투자유치를 통해 루파네-루빔비(Lupane-Lubimbi) 지역의 메탄가스전을 개발하고 가스 사용을 널리 보급하는 방안도 가능하다. 네팔과 방글라데시의 해법이 모범사례다. 2014년 네팔은 하루 12시간씩 정전을 겪었다. 이 상황은 2017년에야 멈췄다. 네팔은 그 기간동안 수로식(run-of-the-river, 저수지 없이 흐르는 물을 이용하는) 수력발전소를 대거 건설했다. 그 결과 네팔은 국가발전량을 대폭 늘릴 수 있었다. 2016년에는 하루 782MW였으나 불과 2년 만인 2018년 1,000MW를 달성했던 것이다. 짐바브웨 역시 네팔처럼 소규모 수력발전 잠재력이 큰 나라로 유사한 해법을 도입할 수 있다. 방글라데시의 경우 에너지 절약 정책을 성공적으로 시행했다. 낭비되는 전력을 줄이고 전력효율성이 높은 전기제품을 적극 보급하는 국가에너지효율·보전 마스터플랜에 의거해 전력수요를 최대 51%나 줄일 수 있었던 것이다.
※ 연관기사
- 짐바브웨, 카리바댐 수위저하에 따른 전력 부족 심화 (아프리카 투데이 2019년 5월 31일자 뉴스)
- 연료 및 전력 부족으로 태양광에 주목하는 짐바브웨 사람들 (아프리카 투데이 2019년 5월 22일자 뉴스)
- 짐바브웨 광업분야, 전력 부족으로 생산량 감소 가능성 있어 (아프리카 투데이 2019년 5월 16일자 뉴스)
|
|
에티오피아, 기베 3 수력발전댐 수위상승 덕에 가정용 전력할당제 해제 (Reuters, 7.9.)
8일(월) 에티오피아는 기베(Gibe) 3 댐의 수위가 상승하면서 가정용 전력할당제를 해제했다. 산업용 전력할당제는 유지되지만 단전 시간을 줄이기로 했다. 에티오피아는 지난 5월 댐 수위 저하로 자국 전력생산량 1,400MW의 3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476MW의 전력부족이 발생했다며 전력할당제를 실시한 바 있다.
※ 연관기사
- 에티오피아, 수력발전댐 수위저하로 가정·산업용 전력할당제 실시 (아프리카 투데이 2019년 5월 20일자 뉴스)
|
|
|
에티오피아 하원, 노동법 개정… 모성휴가기간·수습기간 연장 (The Reporter Ethiopia, 7.6.)
4일(목) 에티오피아 하원은 지난 10년간 그대로 유지돼온 노동법을 개정하고자 하는 개정안(Labor Proclamation No.1156/2019)을 승인했다. 이를 통해 여성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는 모성휴가 기간이 연장됐으며, 신규채용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수습기간 역시 늘어났다. 해당 개정법은 여성청소년사회문제위원회의 검토를 거쳤으며, 여성 근로자에게 산전 1개월과 산후 3개월을 합해 최소 120일의 모성휴가를 보장했다. 한편 수습기간은 현행 45일에서 60일로 늘어난다. 또한 수습기간 중 직무에 부적합할 경우 고용주는 사전고지나 퇴직금 혹은 보상 의무 없이 고용계약을 종료할 수 있게 됐다.
|
|
kaf@mofa.or.kr
04519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21길 39사랑의열매회관 3층 한·아프리카재단
|
|
|
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