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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6월 19일(수) 아프리카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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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6월 19일 (수) | 2019-11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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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치·외교 - 유엔, 이집트 무르시 전 대통령 급사 원인에 대한 독립적 조사 촉구 (BBC, 6.18.)
- 알제리 살라 참모총장, “헌정공백을 도모하는 특정 당파 있어” 비난 (Reuters, 6.18.)
- 튀니지 의회, 여론조사 선두 野 대선후보 입후보 배제하는 선거법 개정 통과 (Reuters, 6.19.)
2. 경제·통상 - 미국, 중국의 영향력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對아프리카 투자 증대 (Al Jazeera, 6.19.)
- 아프리카 저소득 국가들, 의약품 가격 ‘많게는 30배’ 지불 (BBC, 6.18.)
- 글로벌 IT기업들, 탄자니아 광산 비위 보도 뒤 원료공급선 재점검 (The Guardian, 6.18.)
- 아프리카 여성할례 생존자들, 정신적 트라우마 관련 지원 촉구 (Reuters, 6.18.)
- 우간다 보건당국, 실험용 에볼라 치료제 3종 사용 승인 (Reuters, 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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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이집트 무르시 전 대통령 급사 원인에 대한 독립적 조사 촉구 (BBC, 6.18.)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는 무르시(Mohammed Morsi) 이집트 전 대통령이 17일(월) 법정에서 재판을 받다 급사한 사건에 대해 독립적이고 투명한 조사를 촉구했다. 2013년 군부에 의해 실각한 무르시 전 대통령은 지금까지 줄곧 구금돼 있었다. 루퍼트 콜빌 OHCHR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무르시 전 대통령의 구금기간 중 적절한 치료 접근권 및 변호사·가족과의 접견기회가 충분히 주어지지 않았다는 등 구금여건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으며, 독방 감금도 장기간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 연관기사
- 쿠데타로 축출됐던 이집트 무르시 전 대통령, 재판 중 사망 (아프리카 투데이 2019년 6월 18일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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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제리 살라 참모총장, “헌정공백을 도모하는 특정 당파 있어” 비난 (Reuters, 6.18.)
18일(화) 알제리 살라(Ahmed Gaid Salah) 참모총장은 국가를 헌정공백 상태에 빠뜨리려는 특정 당파들이 있다며, 이것이 나이지리아 국가의 근간을 파괴하려는 시도라고 비난했다. 알제리에서는 4월 2일 부테플리카(Abdelaziz Bouteflika) 전 대통령의 사임 이후에도 집권 엘리트 카르텔의 제거를 요구하는 반정부시위가 지속되고 있다. 알제리 헌법위원회는 정국 혼란 및 후보 부족을 이유로 당초 7월 4일로 예정됐던 대통령 선거를 연기했다. 현 알제리 정국은 군이 이끌고 있다. 살라 중장은 시위대가 요구하는 개혁을 시작할 새로운 대통령 선거를 준비하기 위한 대화를 요청해 왔다. 또한 살라 참모총장은 부패 연루 용의자들을 처벌하겠다고 약속하며, 여러 기업인·은행가·관료들을 체포해 왔다.
※ 연관기사
- 알제리, 7월 예정됐던 대통령선거 연기 (아프리카 투데이 2019년 6월 3일자 뉴스)
- 알제리 반정부시위 지속됨에 따라 헌법위원장 사임 (아프리카 투데이 2019년 4월 17일자 뉴스)
- 알제리 부테플리카 대통령 전격 사퇴, 그 이후는? (아프리카 투데이 2019년 4월 5일자 뉴스)
- 알제리 부테플리카 대통령 전격 사임 (아프리카 투데이 2019년 4월 3일자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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튀니지 의회, 여론조사 선두 野 대선후보 입후보 배제하는 선거법 개정 통과 (Reuters, 6.19.)
18일(화) 튀니지 의회는 선거법을 개정해 민영방송사 소유주이자 정권비판적 인사인 카루이(Nabil Karoui)의 올해 말 대선출마를 사실상 막아서고 나섰다. 해당 개정법은 ‘튀니지 선거위원회는 선거 한 해 전 자선단체나 국외로부터의 자금지원 혜택을 받은 인사의 입후보를 거부해야만 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4월, 경찰이 카루이 소유의 네스마(Nesma) 텔레비전 방송국에 들이닥쳐 방송규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를 들며 송출을 중단시키는 일이 있었다. 당시 네스마 방송국은 이를 정부비판적인 목소리를 죽이려는 행보라고 비판했다. 여론조사에서 현직 대통령과 총리보다 앞서고 있는 카루이는 이번 법 개정을 두고 “신생 민주주의의 커다란 후퇴”라는 입장을 내놨다. 카루이는 2017년 칼릴 투네스 재단(Khalil Tounes Foundation)을 설립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튀니지의 빈민들을 지원했다. 재단은 네스마 방송국의 보도 덕택에 인지도를 높일 수 있었다. 그러나 이를 두고 튀니지 방송규제당국(HAICA)은 작년 네스마 방송국이 ‘빈민들을 착취하고 카루이의 정치적 의제를 홍보했다’며 벌금을 부과하고 면허를 취소했다. 4월 경찰 급습은 이에 뒤따른 것이었다. 그러나 네스마 방송국은 HAICA의 판단을 인정할 수 없다며 면허 없이 송출을 재개해 오늘에 이르고 있다. 한편 정부 대변인은 튀니지 정당들의 경우 2014년부터 자선단체나 해외로부터의 자금지원을 받는 것이 금지돼 왔다며 이번 선거법 개정은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해당 규정을 카루이와 같은 독립후보들에게도 확대 적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튀니지는 ‘아랍의 봄’ 봉기에서 민주적 전환을 이룩한 유일한 성공 사례로 평가받아 온 나라다. 그러나 저성장과 저투자로 실업률이 증가하는 등 경제적으로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 연관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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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중국의 영향력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對아프리카 투자 증대 (Al Jazeera, 6.19.)
이번주 ‘미국-아프리카 비즈니스 정상회의’가 모잠비크에서 개최된다. 11개국 정상들과 1,000명 이상의 기업인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미국은 600억 달러 규모의 거대 투자지원기구인 미국국제개발금융공사(DFC) 출범을 앞두고 있다. 작년 미 공화당·민주당 양당 모두의 지지로 통과된 ‘개발유도 투자활성화 개선법(BUILD Act)’을 근거로 설립된 DFC는 이전 해외민간투자공사(OPIC) 및 개발신용기구(DCA)를 통해 가용했던 미국의 대아프리카 투자 상한액을 두 배로 늘릴 전망이다. DFC는 기존 OPIC이 제공하던 대출, 대출보증, 정치적 리스크 보험, 투자기금에 더해 사상 최초로 지분제한형 투자를 허용할 방침이다. 또한 개발프로젝트에 대한 기술지원을 제공하는 한편 관리감독 수준도 높일 예정이다. 아이러니하게도 아프리카를 ‘거지소굴’이라고 불렀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서 그 이전 어떤 정부보다도 많은 아프리카 대상 투자가 이뤄지고 있다. DFC는 공개적으로 ‘부채의 덫’을 놓는 중국에 대한 건전한 대안을 제공하는 것을 설립목적 중 하나로 내세우고 있다. 또한 해외직접투자(FDI)가 세계적으로는 3년 연속 하락세임에도 아프리카 대륙만이 상승세라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이에 미국은 투명성과 지속가능성 및 민간주도 개발을 무기로 중국의 고부채·정부주도 개발 모델을 제치고자 하고 있다. 반면 작년 가을 중국 시진핑 주석은 이러한 ‘부채의 덫’ 비판에 대응해 600억 달러 규모의 재정지원 및 아프리카 내 빈곤국에 대한 부채탕감을 약속한 바 있다. DFC는 오는 10월 1일 공식적으로 활동을 개시할 예정이다.
※ 연관기사
- 세계 해외직접투자 감소세 가운데 아프리카 대륙은 상승 (아프리카 투데이 2019년 6월 14일자 뉴스)
- 미국 국제개발금융공사의 성공을 위한 과제 (아프리카 투데이 2019년 4월 5일자 뉴스)
- 미국 ‘개발유도 투자활성화 개선법(BUILD)’ 상원 통과 (아프리카 투데이 2018년 10월 4일자 뉴스)
- 시진핑 주석, 중국-아프리카 협력포럼(FOCAC)에서 중국 원조 정책에 대한 비난에 대응 (아프리카 투데이 2018년 9월 4일자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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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 저소득 국가들, 의약품 가격 ‘많게는 30배’ 지불 (BBC, 6.18.)
글로벌개발센터(Center for Global Development)의 보고서(링크)에 따르면 아프리카 저소득국·중소득국 소비자들은 파라세타몰(아세트아미노펜)과 같은 일상 의약품을 국제기준가격의 최대 30배까지 비싸게 주고 구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빈곤국의 의약품 시장은 경쟁 붕괴와 공급망 편중으로 인해 가격과 질 모두에서 보다 부유한 국가의 의약품 시장보다 뒤떨어진다는 것이다. 부국 국민들은 공공자금과 잘 확립된 약품구매 절차 덕택에 빈곤국 국민들보다 의약품을 훨씬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다. 반면 중·저소득국의 경우 가격협상력 및 품질보증 역량이 떨어지는데다 세금과 부패로 인한 부가비용도 많아 가격이 비싸게 형성된다. 보고서는 전 지구적 협력의 증대와 세계보건기구(WHO) 정책개혁 및 특정 국가에 대한 의약품 조달관행 개선 지원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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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IT기업들, 탄자니아 광산 비위 보도 뒤 원료공급선 재점검 (The Guardian, 6.18.)
캐논·애플·노키아와 같은 거대 다국적 전자회사들은 탄자니아 금광의 인권침해와 환경파괴 실태를 다룬 ‘그린 블러드(Green Blood)’* 연속보도가 나온 뒤 공급망을 재평가하고 있다. 런던 증시 상장기업인 아카시아 마이닝(Acacia Mining)이 운영하는 탄자니아 노스마라(North Mara) 금광에서는 지난 10년간 보안인력에 의해 수십 건의 ‘불청객’** 살해가 자행됐다. 또한 탄자니아 법은 광산은 주택 200m 이내 혹은 농장 100m 이내에서 영업할 수 없으나, 아카시아 광업은 이 기준을 충족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일부 지역에 장벽을 건설하고 보안훈련을 강화하는 한편 고충처리 체계를 도입하면서 지난 2년간 갈등이 많이 줄어들기는 했지만, 현지 주민들은 광산 지역 진입으로 인한 사고와 폭력이 여전히 발생하고 있으며 유독성 물질이 흘러나와 거주지와 수로를 오염시키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근 탄자니아 정부는 광업부산물을 저장하는 광물찌꺼기 저수지(Tailings reservoir)가 유출로 인해 환경오염을 유발하고 있다며 노스마라 광산에 벌금을 부과하고 대체 저수지 건설을 명령하기도 했다. ‘금지된 기사’ 취재진은 노스마라 광산에서 나온 금 일부가 항공운송을 통해 스위스-인도계 금 정제업체인 MMTC-PAMP社에 다다르고, 이곳에서 정제돼 유통되고 있음을 확인했다. 해당 공급망 상에 있는 노키아·캐논·애플 등은 취재진에게 노스마라 광산의 인권침해와 환경파괴 문제를 조사해 기준이 충족되지 않으면 공급망에서 제거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MMTC-PAMP는 ‘책임광물 이니셔티브(RMI)’ 감사기준을 통과했으며 가장 명망 있는 런던금은시장협회 인증업체이기도 하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협의체들의 조사가 다국적기업보다는 소규모 광산에 집중돼 있으며 환경기준과 현지법이 충분히 고려되고 있지 않은데다 공급망을 거치며 책임성이 희석된다며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 해당 보도는 국제 탐사보도 프로젝트인 ‘금지된 기사(Forbidden Stories)’ 파트너 언론사·기자들이 참여해 이뤄졌다. ** 이들은 대개 금광이 들어선 지역의 원 토지소유주로서 토지가 금광에 넘어간 이후 생계수단을 잃고 불법 금 채굴업자가 돼 광산에 침입하는 사람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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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 여성할례 생존자들, 정신적 트라우마 관련 지원 촉구 (Reuters, 6.18.)
세네갈 수도 다카르(Dakar)에서 16일(일)-19일(수) 일정으로 ‘제1차 여성할례(FGM) 및 조혼(CM) 관련 아프리카 정상회의’가 열리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세계에서 약 2억 명이 여성할례를 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이 자리에 참석한 아프리카 여성할례 생존자들은 정신건강 관련 지원이 가장 시급히 필요하다며, 정부와 구호단체들에게 장기적인 트라우마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해줄 것을 촉구했다. WHO에 따르면 아프리카 내 정신건강 관련 인력은 인구 10만 명에 한 명이 채 못 되는 실정이다. 여성할례는 아프리카 28개국에 널리 퍼져 있는 관습으로, 문화적·종교적 이유로 시행되고 있지만 만성적인 고통과 불임 및 심지어 죽음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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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간다 보건당국, 실험용 에볼라 치료제 3종 사용 승인 (Reuters, 6.18.)
18일(화) 에볼라가 콩고민주공화국으로부터 우간다로 확산된 지 일주일 만에 우간다 보건당국은 세 종류의 실험용 에볼라 치료제 사용이 승인됐다고 밝혔다. 아쳉(Jane Ruth Aceng) 우간다 보건부 장관은 트위터를 통해 “우간다국가과학기술위원회(UNCS)와 우간다의약품청 모두 에볼라 치료제 사용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사용이 허가된 치료제들은 맵 바이오제약(Mapp Biopharmaceutical)의 ZMapp, 리제네론 제약(Regeneron Pharmaceuticals Inc)의 REGN-EB3 및 길리어드사이언스(Gilead Sciences)의 Remdesivir다. 지난주 우간다에서는 DR콩고에 다녀온 2명이 에볼라에 감염돼 사망했다. 작년 8월 시작된 DR콩고 에볼라 사태로 지금까지 최소 1,411명이 사망했으며 이는 에볼라 발발 사상 두 번째로 심각한 수치다. 한편 14일(금) 세계보건기구(WHO)는 DR콩고 에볼라 사태가 우간다로 확산됐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에 미칠 악영향을 우려해 국제비상사태를 선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 연관기사
- WHO, 우간다 확산불구 DR콩고 에볼라 ‘국제 공중보건 비상사태’ 지정 않기로 (아프리카 투데이 2019년 6월 18일자 뉴스)
- DR콩고 에볼라 사태 우간다로 확산된 가운데 우간다서 2번째 사망자 발생 (아프리카 투데이 2019년 6월 14일자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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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f@mofa.or.kr
04519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21길 39사랑의열매회관 3층 한·아프리카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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